제정 : 2009.05.26.(보건위생과-16835)

개정 : 2009.08.06.(보건위생과-24582)                                                      개정 : 2010.03.03.(식품의약과-3000)

개정 : 2012.02.06.(식품의약과-2369)

개정 : 2016.02.02.(식품의약과-2255)

개정 : 2020.03.09.(식품의약과-4046)

개정 : 2022.02.16.(공공의료과-3015)

개정 : 2025.06.02.(공공의료과-10838)

강원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2025.  6.  2.

강원특별자치도

	알리는 글
◦ 이 지침은 의료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기준으로 허가권자가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 의료법 및 관련법을 근거하여 의료법인 업무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2009. 5. 26 제정·시행함 - 이후 개정된 의료법을 반영하고 법인설립허가조건 및 기본재산 출연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수정․보완(2009.8.6, 2010.3.3, 2012.2.6, 2016.2.2., 2020.3.9., 2022.2.16. 일부개정)하여 시행 ◦ 향후에도, 동 지침 내용 중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며, ◦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과 민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등 안내에 활용코자 함

목      차

Ⅰ. 강원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4

1. 의료법인 개요	4

(1)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4

(2) 관련법령	4

(3) 연    혁	4

(4) 의료법인 등의 사명	5

2. 적용 범위	5

(1) 법인설립 허가조건	5

(2) 허가지역	6

3. 업무소관 구분	7

(1) 보건복지부장관	7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	7

4. 의료법인 업무 흐름도	7

5.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10

(1)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10

(2)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사항	11

(3) 법인의 설립허가	15

6. 법인 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 시 검토사항	15

(1) 법인 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5

(2)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7

(3)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18

(4) 재산의 증가보고 및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20

(5)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22

(6)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22

(7)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23

(8)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23

(9) 기타사항	25

※ 부  칙	26

7. 의료법인 설립신청 시 갖추어야 할 문서의 편철순서	27

8. 의료법인 정관(예시)	28

9. 의료법인 관련 각종 신청·보고 서식	36

Ⅱ. 의료법인 관련 법률	56

Ⅲ.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 사례	67

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1. 의료법인 개요

(1)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정부의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의원급은 제외) 건립(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관련 법령

◦ 의료법(제48조 설립 허가 등)

◦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적용

◦ 제50조(「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연 혁

◦’73. 2.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91. 8. 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94. 1. 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 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94.7.8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

* 다만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호, 1994.1.7.)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

◦2000.6.23.：의료법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시․도 이상의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절차 규정

◦ 2007.4.28.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2009.7. 1.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을 추가

◦ 2014.9.19. : 현재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규정

◦ 2019.8.27. :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

◦ 2020.2.28. :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특수 관계자 비율, 결격사유 등 규정

(4) 의료법인 등의 사명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됨(의료법 시행령 제20조)

2. 적용범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제외하고는 허가권자(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인설립 허가조건

◦ 의료법인 설립 시 병상 기준

구 분	병 상 기 준			비 고
	100병상 이상	70병상 이상	50병상 이상
시 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에 따르며,

단, 요양병원 허가 병상조건은 도내 전지역 150병상 이상으로 동일함.

◦ 의료법인 설립 시 자산 기준

구분	병상당 신축비용	초기 운영자금 (인건비, 경상비)	부채비율
			설립 시	설립 후
자산 기준	5천만 원	6개월 분	40% 이하	60%이하

(2) 허가지역

◦ 강원 도내 일원

□ 춘천, 원주, 강릉은 의료 취약한 읍·면지역에 한함. 단, 읍, 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동 지역과 연접되어 의료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일 경우 의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역 및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시·군 지역 또한 의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역 및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기존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신청 시 의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위 □항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허가가 가능함.

-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라 함은 의료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의로 추진해온 사회공헌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주무관청에서는 입증자료가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하다고 입증 될 경우 인정한다. 이 경우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있다. (단, 실적에 대한   입증 자료는 의료기관 명의이어야 하며, 원장 및 직원 등 개인적으로 추진한 실적은 인정치 아니한다.)

□ 최근 3년 이내 다음과 같이 기관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은 위 □항 단서 조항의 객관적 입증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 의료발전 등 의료 관련 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상의 기관표창(개인표창 제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상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부, 처,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을 말함

3. 업무소관 구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업무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고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의료법인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에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호, 1994.1.7.)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 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위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보건복지부 소관(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외의 의료법인

-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4. 의료법인 업무 흐름도

구 분		업무처리 내용		비 고
의료법인 설립 허가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검토 -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 - 인근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 적정여부 검토 - 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의 타당성 검토 -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는지 심사 ❍ 첨부서류 검토 - 설립발기인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 주된 자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 증명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법인 설립에 맞는 시설 및 자금 확인 여부 검토 - 임원 취임 예정자 이력서･취임승낙서, 기본 증명서 등		∙ 의료법 제48조제1항 ∙ 의료법시행령 제19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48조
의료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 설립등기 등의 보고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의료법시행규칙 제50조 ∙ 민법 제49조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허가신청서 검토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의료법 제33조제2항, 제3항, 제4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정관 변경		❍ 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정관 변경 이유서 - 정관개정안 -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의료법 제48조제3항 ∙ 의료법시행령 제21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 ∙ 민법 제42조제2항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이유서 - 이사회의 회의록 -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의료법 제48조제3항 ∙ 의료법시행령 제21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 ∙ 민법 제42조제2항
재산증가		❍ 재산증가보고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취득사유서 -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
임원선임		❍ 임원선임보고서 검토 ❍ 첨부서류 검토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 이력서 - 취임승낙서		∙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 민법상 취소사유 -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의료법상 취소사유 -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청문		∙ 의료법 제51조, 제59조, 제84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 ∙ 민법 제38조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		❍ 법인 해산허가 신청 및 해산 신고서 확인 ❍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확인 ❍ 청산종결신고서 검토		∙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 민법 제77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사유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하고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을 한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의료법 제64조

5.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6호)

(1)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1)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 활동)을 적은 서류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정관 2부(별첨 의료법인 정관예시 참고) : 1부는 도지사 직인 날인 후 교부, 1부는 도에 보관

5)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1부

6)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7)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8)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9)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각 1부

10)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11) 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자금 조달 계획서 1부,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1부

(2)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사항

1)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2) 설립발기인의 명단

◦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 약력(3∼4가지)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3) 설립취지서

◦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 설립취지서에 첨부 제출하는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 요함)

*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4) 정 관

◦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함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 요함)

◦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또한,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주된 사무소외 분사무소 또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분사무소 및 의료기관의 소재지도 명시하여야 함

5) 자산에 관한 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함(의료법 제48조제2항)

-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을 준수할 것

◦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함.

- 부동산

-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 의료장비 및 의료지원 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은 보유하고, 병원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과 초기 운영자금을 보유하여야 함

-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병원운영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용도 : 의료시설-병원)을 보유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의료법시행 규칙 제34조)을 준수하여야 하며,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등기부등본 확인)

- 병상 당 건축비

․ 신축은 1병상 당 평균 50,000,000원 이상(가급적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보다는 건물 준공 후 건물을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유 : 출연금이 입금된  증빙서 제출 후 법인설립 허가전이나 허가 후            임의로 인출하는 사례 예방 등

- 리모델링 비용 : 건축물 규모에 맞는 실비

- 초기 운영자금 :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 설립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 기존 병원 급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하며,

- 의원급 의료기관을 법인화 하는 경우 병원허가를 득한 후 법인 설립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하며,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에서 부채비율을 40%  (담보, 신용 등 모든 실대출금 기준)까지 인정하되, 사업계획서와 부채 상환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나) 재산목록

◦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다) 재산의 기부신청서

◦ 재산기부 신청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 가액 등)을 기재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 기부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과 법인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첨부

◦ 재산기부신청서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 등 기재)

-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6) 임원에 관한 사항

◦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음.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됨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

◦ 임원 취임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용도 : 의료법인 임원취임용),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기본증명서, 특수존재부존재각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허위기재 시 임원취임 제한), 기본증명서, 특수 관계부존재각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함.

* 기존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신규법인은 도에서 결격사유 조회)

◦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7)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병원을 개원(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그리고,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8) 설립발기인의 대한 위임장

◦ 설립발기인의 대표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설립 발기인이 허가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함

(3) 법인의 설립허가

◦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

◦ 또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6.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 시 검토사항

(1)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 설립등기사항 보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 상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2) 재산이전 보고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후 지체 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 변동 상황을 파악토록 함

◦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에 보고하여야 함

(2)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의료법시행령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및 제21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1)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 의료법인이 정관 기재 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분사무소 설치, 의료기관 설치 및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 변경하여야 함(법 제33조제9항, 민법 제40조)

*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함

2)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정관변경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정관의 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 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자금 조달 계획서 1부,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1부

3) 정관변경허가 업무처리 시 검토사항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우선,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 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 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 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3)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 의료법시행령 제21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1)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범위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 변경 사항임(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

◦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 위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등기부등본 1부

나)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 이사회회의록 1부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 잔액증명원 1부

◦ 담보의 한도는 기존 의료법인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60%(담보, 신용 등 모든 실대출액 기준), 신규 의료법인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40%(담보, 신용 등 모든 실대출액 기준) 선에서 인정함(금융기관에서 별도 산정)

다) 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3) 기본재산 처분허가 시 검토사항

가)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아울러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나)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다) 처분의 구체성 확인

◦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 정밀 확인

◦ 처분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공되는 토지 및 가격에 대한 정보확인서(지가확인서) 가능

◦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변경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8조제3항),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4) 재산의 증가보고 및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 의료법시행령 제19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재산의 증가보고)

◦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함

◦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별도의 서식은 없고 공문으로 작성 보고)

-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재산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첨부 서류 갈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정관 및 기본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인정함

(단, 기존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의원급 분사무소는 현행대로 인정함).

◦ 주사무소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하여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와 도내의 의료법인 및 타 시․도의 의료법인이 우리도 및 타 시․도에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차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할 수 있음

- 본 지침 시행(2009.5.26)전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혁신도시, 기업도시, 녹색도시 등 정부 및 자치단체의 신 성장정책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지역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이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동의서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친필 서명이 있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산부인과 등 취약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

(이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함)

⇒ 무분별한 분사무소 설치로 인하여 의료법인의 위상을 저해하고,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법인소유 재산만 인정하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한다. 다만, 담보 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 기본재산 대비 부채비율을 50%~60%까지 인정하되, 사업계획서와 부채 상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해당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담보물권 설정을 인정하지 아니함 (우리도 및 타 시․도 소재 의료법인 동일)

▶ 본 지침 제정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 강원특별자치도 및 타 시․도에 설치된 분사무소는 본 지침 제정 후(2009.5.26)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는 법인에서 원인무효 처리하여야 함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 설치 예정지가 다른 시․도일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함 (타 시․도의 의료법인이 우리 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및 시․군에서는 의견청취 여부 확인)

(5)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임원선임의 보고 등)

◦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1부

-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 신․구임원 대비표 1부(임원의 임기는 반드시 기재)

⇒ 재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인감증명서 첨부) 및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법인은 사전에 신원관리 기록 기관(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신규 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임원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임원의 선임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 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 설립 허가 시와 동일한 요령에 따라 임원선임의 적합성 여부 검토

(6)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

◦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7)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 의료법 제84조(청문)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의료법 제51조제1호, 민법 제38조)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료법 제51조제2호)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의료법 제51조 제3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의료법 제51조제4호)

◦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의료법 제51조제5호)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민법 제38조)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38조)

◦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시장·군수가 직권 폐업 시킨 경우, 법인에서 자진 폐업한 경우

2)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의료법 제84조)

(8)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9조(파산신청),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 해산사유

◦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함(민법 제77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민법 제79조)

2) 해산신고(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2항)

◦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 경우 그 청산인은 의료법 제50조 및 민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3주간 내에 강원 특별자치도에 신고하여야 함.

- 해산연월일

- 해산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등기부등본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3) 해산허가(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제3항)

◦ 의료법인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6호 서식의 의료법인 해산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부

-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해산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4)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함

◦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5) 청산종결의 신고(민법 제94조)

◦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1) 서류 및 장부비치

▶ 의료법시행규칙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 민법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의료법인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번호	서 류 명	보존기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산목록(설립한 때 및 매년 3월 이내 작성)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영구 영구 영구 영구 영구 영구 10년 3년 3년

2)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의료법시행규칙 제56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3) 해당법률 개정 시 개정된 법률에 따른다.

4) 유권해석 인용 : 의료법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7차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지침 시행일 이전까지 설립허가 된 의료법인은 새로 시행된   지침에 따라 설립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 이후 설립되는 의료법인은 새로 시행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이 지침 시행일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여기서 '신청'이라함은 민원인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접수가 시작된 시점임)한 경우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 종전 규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이 지침 시행일 이전까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득한 경우 종전   규정의 기본재산 조건여부(기본재산의 담보물권 부채비율 등)를 인정하며, 시행일 이후 기본재산 추가 처분 허가는 새로 시행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의료법인 설립신청 시 갖추어야 할 문서의 편철순서

1.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 명단(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3~4가지를 기재)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설립발기인 회의록 1부(각 면과 면 사이에 설립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회의안건이 포함된 회의소집 통지문 사본 및 우체국 발송 등기증명서 첨부

- 설립취지서,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5. 정관 2부(면과 면 사이에 설립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기재,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

6. 재산목록 1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7.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 인감증명서(용도 : 의료법인 재산출연용)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액 증명서 등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

8. 사업개시 예정 연월일과 당해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9. 임원취임예정자에 대한 서류 1부

-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용도 : 의료법인 임원취임용), 이력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0. 위임장(설립발기인 개인별 또는 전원 총괄작성) 1부

11. 자금조달계획서 1부

12.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1부

8. 의료법인 정관(예시)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의료법인 명칭과 병원명칭을 분리하여 명칭한다.(예 :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등 공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비고)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추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 위치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사무소 및 의료기관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00시(도) 00구(군) 00동(면) 00리 00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00기리 00번지)에 둔다.

②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소재지는 00시(도) 00구(군) 00동(면) 00리 00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00길 00번지)에 둔다.

② 법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둘 경우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0시(도) 00구(군) 00동(면) 00리 00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00길 00번지)

2. 00시(도) 00구(군) 00동(면) 00리 00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00길 00번지)

(비고) 법인 사무소 및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지번 및 건물번호(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비고)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 1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의 지출)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재산의 과실

2. 사업수입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제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회계손익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비고) 상임이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됨

3. 이사(이사장 포함) 5인이상 15인 이하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비고) 임원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제13조의2(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5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제1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문구는 삭제함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포함)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비고)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제19조(대표권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과 12월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비고) 법인 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5장   사  업  기  관

제25조(사업기관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③ 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26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2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29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신문 및 법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발기인 회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③ (발기인 명단) 이 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기 본 재 산 목 록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평가가액

[별표 2]

설 립 발 기 인 명 단

직 위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인

9. 의료법인 관련 각종 신청․보고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1. 7.>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설립될 의료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합니다)ㆍ취임승낙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8. 9. 27.>

제        호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1. 법  인  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

4. 허 가 조 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3호 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4. 11. 7.>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정관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조문				변경후의 조문				변경사유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8. 9. 27.>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법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처분재산의 표시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 분 종 류		[ ]매도 [ ]증여 [ ] 임대[ ] 교환 [ ]담보제공
처분사유 및 용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려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가.. 이유서 1부. 나.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다..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라.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마..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수수료 없음
	2. 담보제공자의 추가 제출서류 가.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나.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각 1부. 다.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 서식]

의료법인임원선임보고서									처리기간
									없 음
법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임원 선임 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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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임원선임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참석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1부. 2. 이력서(가로 3.5센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3.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4. 신·구 임원대비표 1부. 5.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 1부. 6.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1부. ※ 재임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의료법인해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시 ․ 도 : 10일
해산법인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청산인성명		생년월일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
해산 예정기일
해산의원인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별지 제7호 서식]

의료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시 ․ 도:10일
청산법인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청산인성명		생년월일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해 산 연 월 일
해 산 사 유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별지 제8호 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시․도: 10일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 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⑤ 생 년 월 일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처분재산	⑧ 종류·수량
	⑨ 금 액
	⑩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처 분 사 유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법인명						설립 연월일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주사무소
		분사무소(1)
		분사무소(2)
	출자금(출연금) 백만원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 ]총회 [ ]총회(대의원)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직원 고용계획	명
작성방법
1. 조직 개요 중 "주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로 적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층수나 동호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제2쪽)
사업계획	1. 목적
	2. 사업내용(의료기관의 종별,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과목 등 의료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시행방법 : 관련사항, 예산액 등
	4. 기대효과
	5. 향후계획
작성방법
1. "목적"은 동 사업 추진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위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작성합니다. 2. 사업내용은 법인이 운영할 의료기관의 종별, 주요 진료과목 등 의료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법인의 재산 및 운영규모에 비추어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구 분			수 량			평 가 액			자금조달 방법 (기부, 자체출연, 대출)		비 고 (담보기재)
의료기관 대지 취득관련
의료기관 건물 취득관련
시설․장비취득 관련
인건비
경상비(건물인테리어비용 등을 포함)
초기운영비 (3개월)
-
-
-
-
계						원
작성방법
1. 법인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각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수량 등의 정보를 명확히 작성합니다. 2. 자금조달방법은, 기부 또는 자체출연 혹은 대출 등의 형태로 작성합니다. 3. 대출방법 시 비고란에 담보등의 현황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확보계획서
구 분				수 량		평 가 액		취득방법(형태)				취득예정일		비고
의료기관 및 주요시설		의료기관 건물
		입원병상
		검사장비(A)
		검사장비(B)
		의료기기 (품목구체적)
		-
		-
		계
구 분				명 수		인 건 비		채용방법(공개모집 등)				취득예정일		비고
인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의무기록사
		기타 인력
		계
합 계						원
작성방법
1. 의료기관의 건물 소유형태(임대 또는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명확히 작성합니다. 2. 입원병상 및 주요장비에 대한 취득방법(구입처 등) 및 취득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에 대한 인원수 및 채용방법 등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수입ㆍ지출 예산서
조직 개요	법인명						설립 연월일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주사무소
			분사무소(1)
			분사무소(2)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경상비			인건비
사업수입		00사업							운영비
		〃							소계
		〃				사업비			의료사업
		소계							00사업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
		지원금							소계
		기타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소계							지원금
출자금									기타
차입금									소계
기타수입						출자금반환
〃						차입금상환
〃						배당금
〃						기타지출
〃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작성합니다.

[기타 서류 작성(안)]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설립발기인 명단

직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약력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이 사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직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 날인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의료법인 00 의료재단 임원 취임승낙서

성        명 :              (인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중 본인의 직위기재

임        기 :

상기 본인은 의료법인 0000 의료재단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며 취임 후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0월  0일

의료법인 00 의료재단 귀중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의료법인 임원취임용),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허위기재 시 임원자격 취소),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위임장  ※ 문서별 편철이 아닌 상기문서를 순서대로 개인별로 편철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의료법인 0000 의료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규정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임요구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이     사 :         (인)

※ 개인별로 작성(일괄작성 안됨)

위    임    장

발기인 대표 성명 : 000(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본인의 가칭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의 설립발기인으로서 위 발기인 대표 000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의 설립에 관한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 개인별 또는 일괄작성

이사회(발기인) 소집 통보서

1. 회의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2. 회의장소 :  0000  회의실

3. 회의목적 : 가. 0000건 결정의 건

나. 0000건 결정의 건

4. 참석대상 : 발기인(이사) 전원 ( 000,000,000, ......)

상기와 같이 발기인(이사)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발기인(이사)께서는 전원 참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발기인(임시) 대표  000

이사장    000

(참고)  발송근거(등기발송근거-우체국소인 확인)

(임원 선임 시 참고사항)

- 임원취임예정자 본적지에 신원확인 실시 후 자료 보관

○ [별지 제4호]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 신청서 작성 시 첨부 서류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담보제공) 재산목록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감정평가액(원)	담보권자	비고
	197-4,6	대지	㎡	000,000,000	하나은행 00지점
		건물	㎡ (지상 0층,지하0층)	000,000,000
총자산액				000,000,000

- 기채금액 및 담보권자

계정과목	기채금액(원)	담보권자	비 고
담보제공 주 사유기재	000,000,000원	00은행 00지점	채권최고액 000,000,000

※ 첨부 : 감정평가서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 상환방법 : 0년 거치 0년 균등상환 예정.

2. 연도별 상환계획

(작성일기준일 : 20   년 0월)

일 시	계	이자(원)	원금상환액(원)	비 고
0000년 06월 ~ 0000년 06월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전체재산			처분재산			비고
기본재산	면적(㎡)	감정평가액(원)	기본재산	면적(㎡)	감정평가액(원)
토지	000㎡	원	토지	000㎡	원
건물	000㎡	원	건물	000㎡	원
현금		원	현금		원
계		\00,000,000,000	계		\00,000,000,000

- 법인 부채현황 : 금융기관 발행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 상기 서류를 각각 1매씩 작성하여 편철

Ⅱ. 의료법인 관련 법률

Ⅱ. 의료법인 관련 법률

[의료법]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48조의2(임원) ①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10. 2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27.]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시행일 : 2021. 6. 30.] 제64조

[의료법시행령]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8. 9. 28.>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의료법시행규칙]

제4장 의료법인

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2010. 9. 1., 2018. 9. 27., 2019. 10. 24.>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한다)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ㆍ취임승낙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7.>  [제목개정 2018. 9. 27.]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민  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 9. 27.>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임원선임의 보고 등) ①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

3. 취임승낙서

② 삭제 <2008. 9. 5.>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수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2010. 9. 1., 2018. 9. 27., 2019. 9. 27.>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7.>

1.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2.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3.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9. 27.>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② 재산목록 및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제6호의 서류는 10년 보존하며, 그 밖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   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 「민법」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2018. 9. 27.>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2010. 9. 1.>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삭제 <2009. 4. 29.>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 민  법

제85조(해산등기)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0. 3. 19., 2014. 9. 19.>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ㆍ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  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적은 후 해당 의료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Ⅲ.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 사례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법인설립 허가 시 부채비율에 관한 질의										-------------------------							70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질의								--------------------------									70
3.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에 관한 질의								--------------------------									71
4. 법인분류에 관한 질의	-------------------------------------																71
5. 의료법인 운영에 관한 질의			---------------------------------														72
6. 의료법인 운영에 관한 질의		----------------------------------															72
7.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질의													----------------------				73
8.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													73
9.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관한 질의											--------------------------						74
10.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질의								----------------------------									75
11. 의료법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질의						------------------------------											75
12.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					76
13.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의료법인 정관변경																----------------	76
14. 의료법인 위탁경영 관련 질의					-------------------------------												77
15. 의료법인 주사무소 변경 관련 질의							-----------------------------										78
16.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경매) 허가 관련 질의															---------------------		78
17.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신탁) 허가 관련 질의														----------------------			79
18.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질의									---------------------------								79
19. 임원 구성 비율									-------------------------								80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 사례

20.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담보신탁)							------------------------						80
21.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정관변경 여부							------------------------						81
22. 의료법인 부대사업(장례식장)		------------------------------------											81
23. 의료법인 부대사업(노인복지시설)							------------------------						82
24. 설립허가 취소절차	---------------------------------------												83
25. 기본재산 멸실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가능여부									----------------------				83
26. 잔여재산의 사단법인 기증 가능 여부			----------------------------										84
27. 설립허가 기준(의료기관 규모 등 규제)					------------------------------								84
28. 의료법인 의료기관 다수 개설에 관한 질의							--------------------------						85
29. 의료법인 적용 법률에 관한 질의							--------------------------						86
30. 의료법인 부채판단기준에 관한 질의						---------------------------							86
31.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질의										------------------			86
32. 의료법인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질의				-----------------------------									87
33.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리 철저 당부			------------------------------										87
34.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가능 여부								-----------------------					88
35. 파산선고에 따른 해산 및 설립 취소에 관한 질의											-----------------		88
36. 기본재산 멸실에 따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질의											-----------------		89
37.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 겸임이 가능 질의												------------	89
38.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관한 질의											-----------------		90

Ⅲ. 의료법인 관련 질의․회신사례

1. 법인설립 허가 시 부채비율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512(’99. 3. 2)

- 의료법인 ○○의료재단

〈질의요지〉

의료법인설립시의 부채비율은 어느 선이 적정한지?

〈회신내용〉

의료법인 설립 시 부채비율의 적정선이 얼마인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허가권자가 개설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규모, 의료수요에 따른 경제성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의료법인 출연당시 기본재산과 의료장비 등에 과도한 부채가 있다면 이후 의료기관 개설 운영 시 금리부담 등으로 건전한 법인운영 기대곤란)임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질의

- 자원65540-170(2000.1.22)

- 경상남도지사

〈질의요지〉

① 경남 ○○시 ○○동 ○○번지에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 존재 여부?

② 보건복지부 의료법인이 존재할 경우 동일 장소에도 의료법인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 ①에 대하여

경남 ○○시 ○○동 ○○번지에는 실체가 없는 우리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존재함.

○ 질의 ②에 대하여

귀 도에 의료법인 설립을 신청한 ○○의료재단의 소재지인 경남 ○○시 ○○동 ○○번지는 우리부 소관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무관하므로 법인설립요건에 부합한다면 법인설립을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임.

3.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368(2000. 2. 16)

- 전라남도지사

〈질의요지〉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45조제2호규정을 위반, 의료기관도 개설하지 아니한 의료법인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회의록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법인 업무를 제외한 제반업무 지원이 ○○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의료법인 정관변경은 의료법인 설립목적 및 취지에 타당한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분사무소의 허용여부는 법인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질의한 ○○의료재단의 경우 귀 도의 의견대로 법인허가조건인 의료기관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은 법인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분사무소 설치는 적절치 않음

4. 법인분류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581(2000. 3. 7)

- 전라북도 익산시 ○○동 ○○

〈질의요지〉

의료법인은 영리와 비영리 중 어느 법인으로 분류되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 그에 따른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4조에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민법 중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이 존재함. 둘째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서도 의료법인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의료법인 운영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10255(2000. 4. 24)

- 의료법인 ○○의료재단

〈질의요지〉

① 이사회 의결 시 인감첨부, 인감 날인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했을 시 이사회 참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사회 소집 시 7일전에 꼭 서면으로만 이사회 통지 가능하고 직접방문 및 유선으로는 불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 ①에 대하여

의료법인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라 위임은 불가함

○ 질의 ②에 대하여

이사회에 대한 소집기간은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7일 이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한 통지라는 제한은 없으며 증명만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도 가할 것으로 판단됨.

6. 의료법인 운영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1012(2000. 5. 19)

- 경기도지사

〈질의요지〉

의료법 제44조(민법의 준용)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금액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사장이 차입 사용한 과거의 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에서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에서 차입금을 마련함에 있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기본재산담보제공에 대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재산 담보제공 없이 대표이사의 개인재산 또는 신용에 의하여 차입금을 대출 받는 경우 의료법상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따라서 기본재산 담보제공 없이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임을 명확히 하고 정당하게 차입한 금액의 상환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상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 경우 이사장과 법인 간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차입금이 차입되었는지, 차입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7.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질의

- 자원 65540-1341(2000. 8. 4)

- 경기도지사

〈질의요지〉

① 소비자협동조합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가능 여부

② 위 조합 정관의 비영리성 여부

〈회신내용〉

○ 질의 ①에 대하여

의료법 제30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협동조합법령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인가 받은 위 조합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함.

○ 질의 ②에 대하여

의료법시행령 제18조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법인의 활동이익을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여부와 청산 시 출연재산의 귀속여부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출자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귀 조합 정관 제14조, 제54조(잉여금분배), 제59조(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등은 비영리법인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8.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1480(2000. 9. 2)

- 경기도지사

〈질의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하여 출연하는 기본재산이 총 현금 5억원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치과의원)운영에 필요한 대지 혹은 시설이 없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현금 중에서 타인의 시설을 임대하고, 나머지 잔액은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법인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토지, 건물 등)을 출연하여야 함. 다만 출연하는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설립 시 출연하는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목적사업에 사용될 기본재산을 임차하여 출연하는 것은 의료법인 제도의 원래 취지에 배치됨

9.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관한 질의

- 자원 65540-231호(2001. 1. 27)

- 전북 군산시 ○○동 ○○

〈질의요지〉

① 현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원을 개설 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② 현재 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는데, 위 ①항의 질문처럼 의료법인이 의원을 개원할 때 이사장이 의사이어야 하는지?

③ 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이 의사이며, 의료법인과 관계없이 개인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을시, 질문 가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미 설립된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목적사업(의료기관 설치운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분사무소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를 득한 후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이사장은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 의사인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법인과 관계없는 개인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규정은 없으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개설할 수는 있다하여도 이는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종사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업무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의료업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10.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질의

- 자원 65540-309호(2001. 2. 5)

- 전라북도지사

〈질의요지〉

법인에 출연된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이 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 임의강제경매 처분되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등기부등본 등재)되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 소멸로 의료기관 운영능력 상실과 법인설립허가조건 위반으로 청문을 실시한 후 의료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 등〉시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또한 의료법인이 주무관청이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의료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따라서 법인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법원의 임의 강제경매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법인의 기본재산이 소멸되었다면 법인설립허가조건에 위배되어,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11. 의료법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질의

- 자원65540-619(2001. 2. 16)

- 대구 북구 ○○동 ○○

〈질의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병원 건물내에 각종 편의시설(예: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매점 등)을 설치하여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타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 수행 상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시설 일부의 임대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를 받아야 함

12.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질의

- 자원 65540-1073호(2001. 3. 2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질의요지〉

의료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동 건물의 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 현재 개설 중(기존의료기관)인 4층 및 5층의 건물만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을 경우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성립요건이 되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토지․건물 등)을 출연하여야 함. 그 이유는 목적사업인 의료사업의 계속성과 법인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임. 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 건물만 출연하는 것은 위에서 적시한 법인설립취지에 합당하지 않음.

13.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 의료법인 정관변경

- 자원65540-989(2001. 3. 27)

- 나1-18

○ 종전 법인의 임원 선임 시에는 의료법 및 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거규정인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이 삭제(2000. 10. 21)되었음.

○ 따라서 앞으로는 귀 시․도 소관 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동 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선임보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토록 하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귀 시․도 소관 법인의 정관은 선임보고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법인이 임원을 선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법인이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확인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14. 의료법인 위탁경영 관련 질의

- 자원65541-2389(2001. 6. 28)

- ○○○(경기도 성남시 ○○구 ○○)

〈질의요지〉

의료법인 위탁경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의료법인 기본재산 임대에 대하여?

〈회신내용〉

① 의료법인의 위탁경영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

②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등)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 의료법인 위탁경영 (변호사 ○○○)〉

○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바, 질의에서의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수익이 의료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그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이러한 위탁경영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즉 이러한 위탁경영에서는 사실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수탁을 받은 자이고, 위탁자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수탁 3자는 자기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인데,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임.

○ 본 계약의 성질은 의료법인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수탁자는 의료기관의 개설행위 없이(만일 의료기관의 시설을 임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수탁자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자기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라 할 것임.

그러나 본 건에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재단에게는 시정명령을 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수탁자가 의료법인에 주는 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를 임의로 유용하였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

15. 의료법인 주사무소 변경 관련 질의

- 자원65540-1957(2002. 6. 12)

-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관할권을 달리하는 시․도간 주사무소를 변경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회신내용〉

① 현행 의료법인 지도․감독 주무관청과 이전 지역의 주무관청간 법인이관에 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② 만일 양 주무관청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의료법인 주무관청의 일방적 정관변경허가만으로 타 시․도로의 이관은 곤란할 것임.

16.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경매) 허가 관련 질의

- 의료자원팀-4994(2007.7.3)

- 충청남도

<질의 요지>

기본재산 경매로 인한 매각 시에도 시․도지사의 허가 여부 및 경매신청채권자가 처분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①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경매에 의한 처분도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② 민법 및 법인의 정관에 따라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할 것임.

17.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신탁)허가

- 의료자원팀-2588(2007.4.10)

- 경상북도

<질의요지>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병원을 신축하면서 건축비가 부족하여 00신탁(주)에  토지 및 건물 등 의료법인의 전체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00신탁(주)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그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① 부동산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으로 부동산 담보 신탁제도의 주요 내용인 법인의 기본재산 소유권이전을 통한 담보대출은 법령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② 기본재산(토지, 건물 등)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임을 감안하여 부동산 신탁의 필요성,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담보신탁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18.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질의

- 의료자원과-5686(2009.6.15)

- 유권해석 변경시달

<시달 내용>

① 의료법인의 기본재산(토지, 건물 등)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의료사업의 계속성과 법인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물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의료법 및 민법상        제한 규정이 없는 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일률적으로 임차출연을 금지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③ 따라서, 의료법인의 임차출연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료기관 종별 시설   기준 등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의 공익성․ 안정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권자인 시․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19. 임원 구성비율(의료법 제48조의2)

-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의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4분의1의 산정방식은?>

①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

- 상호간 : A와 연관성 있는 B, C가 있는 경우 3명으로 산정

- 소수점 : 1/4 산정 시 소수점(나머지)은 버림 처리 한 정수(몫)까지 허용

② 감사에 대해서는 제48조의2제5항에 별도로 규정*하여 특수 관계자 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음

*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

☞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20.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담보신탁을 위한 기본재산처분 허가가 가능한지?>

① 우선 담보신탁의 경우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본재산처분 허가 대상임

- 담보신탁 부도안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의료업의 안정적·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해석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②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담보신탁의 계약조건을 토대로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기본재산처분 허가 할 경우, 담보신탁 조건 성실히 이행 및 기한 도래 시 반드시 해제 등 조건을 명시할 필요 있음.

21.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① 의료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증가보고를 하여야 함

-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재산증가보고 및 정관변경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함

②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취득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한다면

- 동산의 경우 기본재산편입 여부는 금액, 사용목적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22. 의료법인 부대사업(의료법 49조)

-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의료법인 부대사업 장례식장 운영·임대 가능 여부>

①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의 시설로서의 장례식장임

- 장사법에 따른 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의 시설인 경우와 시설이 아닌 경우로 나뉘며, 의료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의료시설 연 면적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의료기관 시설로서 운영되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일종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의료법인은 「의료법」제49조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법제처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시설로서 장례식장은 타인에게 위탁, 임대해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의료기관 시설로서 장례식장

-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관련 [별표3] 20호 그 밖의 시설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의료기관의 시설로서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 [별표4] 의료기관 시설규격 20호 “시설 연 면적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23. 의료법인 부대사업(의료법 49조)

-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① 의료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 외에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없음

- 노인복지시설 관련은 의료법 제49조제1항3호에 해당되며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1-다.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이 병설·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② 이 경우 의료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부대사업 신고(정관변경 허가 포함)를 하여야 하며

- 법인 정관에 부대사업 운영의 근거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 7.(생략)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6.7.> (과거 노인전문병원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됨)

24.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의료법 51조)

-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는?>

○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외에 설립 허가 처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또한, 민법에서도 법인의 설립허가의 일반적 취소 사유만 정하고 있지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은 의료법 제51조 또는 민법 제38조 위반을 이유로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시정명령 등)을 행사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5. 기본재산 멸실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제외하고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제48조제3항에 의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득한 후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5.9.30. 선고2003다63937 판결, 대법원 2006.3.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 주무관청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 멸실로 인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및 재산의 확보계획 등을 받고 일정기간 시정의 기회를 주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

26. 의료법인 잔여재산을 사단법인에 기증 할 수 있는지?

-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 의료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해산등기 후 관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 해산 중 법인은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라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삱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 상대방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음

*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해산 중인 의료법인이 그 잔여재산을 사단법인에 기증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에서 사례별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하나,

- 다만, 잔여재산을 기증받는 법인은 의료법인과 성격이 유사한 비영리 재산 법인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추가적으로 해당 법인은 해산되는 의료법인과 목적이 유사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 설치 운영”이 설립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임

27. 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에 관한 질의

- 의료기관정책과-199(2011.4.19.)

<질의요지>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가진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개설할 의료기관의 병상규모(100병상 이상), 연면적(병상 당 30㎡)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자율적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여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운영에 관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인 바, 허가권자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그 설립 허가 기준안은 지역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의 규모 분포 정도 등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판례(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8.13. 판결선고 20007구합44474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 관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8. 의료법인 의료기관 다수 개설에 관한 질의

- 의료기관정책과-1082(2011.6.27.)

<질의요지>

○ 00의료원 동일건물 내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1개 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정신보건법 제12조를 근거로 개설을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개설허가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2개 기관으로 개설 운영하여야 함

29. 의료법인 적용 법률에 관한 질의

- 의료기관정책과-1765(2011.8.3.)

<질의요지>

○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 및 민법(재단에 관한 규정)은 물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의료법 제48조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동법 제50조에 의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별개이나 임원결격사유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음

30. 의료법인 부채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

- 의료자원과-4885(2010.8.24.)

<회신내용>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대비 부채 가능 비율과 관련하여 부채비율의 적정선, 판단기준 등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인의 부채현황 판단 시 그 기준은 실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법인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인의 기분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바, 실제 대출받은 부채 이외에 법인 재산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1.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질의

- 의료기관정책과-2887(2011.11.04.)

<질의요지>

○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수익사업을 위하여 의료법 제49조에 규정한 부대사업을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을 벗어난 부대사업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32. 의료법인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질의

- 의료기관정책과-1892(2011.8.16.)

<질의요지>

○ 병원 내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득한 후 장례식장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의료법 제49조 제2항에 의거 장례식장은 위탁운영 가능하다고 사료됨

33.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에서의 부대사업 관리 등 관련 업무 철저 당부

- 의료기관정책과-5658(2016.7.26.)

<요지>

○ 의료법에서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안내하니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허가 지자체에서는 관련 업무 수행 시 의료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① 부대사업의 장소(의료법 제49조제1항)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대사업은 해당 의료기관내에서 가능함) (의료법 제49조제1항)

② 부대사업 종류(의료법 제49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60조)

- 의료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만 가능

◦ 식품판매업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 위탁 및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 모두 할 수 없음(위탁, 직영 모두 안 됨)

◦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은 :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 할 수 없음(위탁만 가능)

◦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건물 임대사업은 :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만 가능함(이외, 의료기관 임대업은 불가능함) 이외 임대사업은 할 수 없음

□ 부대사업 신고(의료법 제49조제3항)

-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함

□ 부대사업의 신고 시 제출서류(의료법시행규칙 제61조)

-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법에서 정한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4.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기관정책과-468(2019.1.21.)

<회신내용>

○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의 자법인 허용은 중단하였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하다고 안내한 기존의 민원질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적용하지 않음

35. 의료법인 파산선고에 따른 해산 및 법인 설립 취소에 관한 질의

- 의료기관정책과-1333(2011.7.12.)

<질의요지>

○ 법원에 의한 의료법인의 파산절차 중 해당 법인 주무관청에 의료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사항 등의 처리 가능 여부(예: 해산허가, 해산신고, 정관변경허가, 기본재산처분허가 등)

<회신내용>

○ 파산으로 해산 할 경우에는 파산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질의요지>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운영 중단 할 경우(의료기관의 폐업 신고 등) 행정청의 재량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능 여부

<회신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파산폐지의 공고)에 의거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의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파산의 경우에만 적용함

36. 의료법인 기본재산 멸실에 따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질의

- 의료기관정책과-190(2012.1.12.)

<질의요지>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이 임의 강제경매로 소멸되어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된 바, 법인 등기사항 등 기본재산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행정명령 한 후, 미 이행 시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및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법인 및 의료기관의 허가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의료법인은 파산절차법에 의거하지 않은 기본재산은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득한 후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5.9.30. 선고2003다63937 판결, 대법원 2006.3.23. 선고2004다25727 판결)

○ 의료법인이 기본재산 멸실로 인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및 재산의 확보계획 등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절차에 의거 법인 취소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

37.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 겸임이 가능 여부

- 의료기관정책과-4348(2024.10.10.),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 겸임이 가능한가?>

○ 법인과 자연인은 각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두고 일률적으로 자연인인 이사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것이라 볼 수 없음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에 해당함

* 법인 재산과 임원 재산의 혼동, 이사회 미개최 등 법인 운영관련 강행 법규 위반, 법인 회계의 불투명한 처리 등 법인 형해화의 경우임.

38. 의료법인 부대사업(의료법 제49조)

-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외에 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이 아님

-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 의료법 제51조제5호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