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31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도 본청 재난안전상황실 통합당직 운영에 따라, 상황실 통합운영 관련 세부적인 근거 규정 마련 등 규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상시 대응방법, 당직업무 수행방법, 적용 예외조항 등 상황실 통합당직 운영 관련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안 제6조의3)

나. ‘행정자치부’,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등 현행 제도 및 운영체계와 맞지 않는 표현을 변경·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033-249-2538

- 팩  스: 033-249-4022

- 이메일: sangpil13579@korea.kr

4. 참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직주무부서”란 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도 본청 총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5조 단서 중 “7일”을 “7일(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상황실로의 당직임무 통합) ①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황실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당직임무를 수행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당직명령 발령 및 당직근무자 변경

2. 당직상황보고 및 인수인계

④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청사내외의”를 “청사내부”로, “실시”를 “청원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청사외부 순찰ㆍ점검은 청원경찰이 실시”로, “다만, 청사외부 순찰·점검은 청원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를 “다만,”으로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예비군 소대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254-2011, 254-3311”을 “254-2011”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200, 4201”을 “420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신 설>	4. “당직주무부서”란 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도 본청 총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 --------------------------------------------------------------------- 7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⑤ (생 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도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당 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음 --------------------------------------------------------------------------------.
<신 설>	제6조의3(상황실로의 당직임무 통합) ①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황실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당직임무를 수행·관리하여야 한다. 1. 당직명령 발령 및 당직근무자 변경 2. 당직상황보고 및 인수인계 ④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 다만, 청사외부 순찰ㆍ점검은 청원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청사내부 순찰ㆍ 점검은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청사내부 ---------------------------------------- 청원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청사외부 순찰·점검은 청원경찰이 실시. 다만, ---------------------------------------------------------------------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생 략)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1. 관할 경찰서와 도지사, 부지사, 행정국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급보	1. ------------------------ 행정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행정안전부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삭 제>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 ④ (생 략)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규정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총무반 : 총무과 직원 및 예비군 소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1. ------------ 직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상황실 설치) ① (생 략)	제28조(상황실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일반전화 : 254-2011, 254-3311	3. ------- 254-2011
4. 행정전화 : 2222, 4200, 4201	4. ------------ 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