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사업 운영지침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0. 03. 30.

개정 2022. 05. 11.

개정 2023. 06. 21.

개정 2024.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위탁관리기관”이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시설현대화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도에서는 최대 60%이내를, 시·군 30% 및 민간 10%(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포함),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도 60%, 시・군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가 개설·운영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가 민간 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정부에서 선정한 성장촉진지역과「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내 시설현대화사업은 도지사가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지침 제21조제2항제3호의 소모성 설비는 3년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컨설팅 기관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은 3년 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으로 해당사업(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장 등에 한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사업

제1절 지원대상

제5조(지원요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6. 지방자치단체

제6조(우선 지원대상)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소방·화재 등 안전시설 최우선 지원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정책에 적극 참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 시장 특성을 살린 디자인 반영, 관광연계형 사업 신청 시장

4. 상인 자부담이 반영된 시장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

6.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제7조(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시장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2.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가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시장·군수가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5.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 다만,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 설치, 기타시설로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이 지침 제23조의 ‘설치물의 존속기한’ 내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

7.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지원결정 취소 및 사업비를 반환한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8.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행을 2회 이상 미실시(공용부문 시설개선에 한하여 적용)한 시장은 동 사실을 발견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② 시장·군수가 예산편성 년도말을 기준으로 개설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통산업발전법」별표(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및 상점가

2.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상점가(단, 시장·군수가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지원결정 취소 및 사업비를 반환한 상점가의 경우 해당 상점가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지원대상 사업

제8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군수는 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말한다),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6.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7. 안전문제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② 시장·군수는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4조 제1항의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한 시장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⑤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이 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시장 건물 또는 아케이드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수선을 할 때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등

제1절 예산편성

제9조(예산편성절차)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법 제11조, 제20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시장이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및 성장잠재력 평가, 연차별추진계획 등이 반영된 시장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신청서 제출시에는 상인동의율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비가림시설(아케이드) 설치의 경우 토지건물조서와 토지주·건물주 동의율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확인결과를 검토의견서에 기입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거처 대상시장을 선정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준비) ① 시장·군수는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 등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내용, 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합의에 따른 상인대표, 건물소유주 대표가 합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동의합의서(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 등에서 작성한 활성화 추진계획(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이하 “활성화 수준평가”라 한다) 결과, 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예산편성안 제출시 해당 시장 등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규모,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 재원확보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사업 중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설치대상 지역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9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상인이 시설물 설치에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 80% 이상

2. 그 밖의 경우 : 60% 이상

⑤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⑥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활성화 수준평가를 미실시한 곳은 예산편성 신청 전에 활성화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전년도의 지원 시장 등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한 연도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착수는 사업계약(부지매입, 설계, 시공)이 체결되어 계약금 또는 사업착수금 등이 지급되어 실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⑧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년 부지매입비, 2차년 시설공사비 등)하여야 한다.

⑩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사업신청시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사전동의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운영계획(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추진위원회 구성(아케이드·화장실 설치 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한다), 사업설명회 결과(공설시장 재건축) 등을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 시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현장실태조사(필요시 민간전문가 시설, 경영·마케팅분야 각 1인 구성)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시장 등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여부 등)

2.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3. 추진사업의 타당성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② 현장실태조사자 및 감독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태조사 점수를 확인한 뒤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실태조사표에 서명한다.

③ 도지사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선정을 한다.

제2절 보조금 지급 및 집행

제12조(지급신청) ① 시장·군수는 신청기간 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 사업추진 동의서 및 이해관계자 동의서(햇빛·비가림시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 및 상인, 건립 부지내 건물 내 임차인 등)

3. 부지확보서류 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서류(매매동의서 등)

4.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계획서

5. 사업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6. 기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제13조(사업비 집행) ①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시장·군수는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위탁관리기관에게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강원자치도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연구조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와 시설부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편성한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현장담당공무원의 여비, 피복비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고, 위탁관리기관이 집행을 위탁받아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집행에 필요한 간접비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사업비 지급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연구조사비 등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민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건축허가, 소방심의, 교통심의, 지하매설물 심의, 디자인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전통시장 담당부서가 각 인허가 담당부서에 일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아케이드, 조형물, 시장경관개선 등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지중화사업(단독 전선지중화사업, 아케이드 사업 등 추진시 수반되는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지사)와 전선지중화 관련 사업구간, 사업시기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기간이 완료된 경우 재임대하거나, 재임대하지 않을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관련 업무, 시설 공사 및 관리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제3절 사업변경 및 실적보고

제15조(사업변경) ①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변경은 2회로 제한한다.

1. 사업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2. 사업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3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사업변경을 승인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대상 시장 등이나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의 변경절차는 제9조부터 제15조의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예산이월) ①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사업비 집행의 최대 이월 가능 기간을 2회계연도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사업비를 이월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17조(실적보고) ①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그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및 사업완료 전·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등) ①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예 : 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등)은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자부담 비율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정비>

②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반환하지 아니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집행잔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군의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을 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기 지원대상지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복구대상은 공용구간에 한한다.<신설>

④ ③항의 경우 제1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제19조(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군수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의  운영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발생 시설 등을 위탁받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수익발생 시설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수익발생 시설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절 사후관리

제20조(취득 및 관리) 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21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 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 : 5년

3. 소모성 설비 : 3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정한 기준

③ 시장·군수는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기준연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가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⑦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점검·평가·교육 및 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시설현대화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 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 민원사업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시 별지 제8호 양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