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02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동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24. 12.)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1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총무과

◦ 전화 : 033-248-6242 / FAX : 033-248-6591

◦ e-mail : xkthx5521@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규칙안 : 붙임 1 참고

◦ 현행 시행규칙 : 붙임 2 참고

◦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 비교 : 붙임3 참고

[붙임 1] 폐지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현행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3273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이하“조 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기타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 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 하여야 한다.

[붙임 3]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 비교

구 분	시행규칙	조례
사용시기	제2조(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기타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로 한다.	제4조(사용 요일ㆍ시간) 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평일에도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체육시설 가.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사용료	제3조(사용료의 납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 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변상책임	제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 하여야 한다.	허가조건 1.「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변상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5. 사용자가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6. 위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사용을 금지하며 이후에도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