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6호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여기업 다양화 및 공정경쟁을 위해 심사 체계 및 기준 개선

- 다양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및 수상 기회 확대

- 균형 있는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별 고용 창출 및 고른 성장 도모

2. 주요내용

◦ 수상 대상업종 확대 및 참여자격 완화

- 참여 대상업종을 제조업 위주에서 전 산업 분야로 변경(제2조)

- 대상업종 목록(제조업 위주)을 제한업종 목록으로 변경(별표 1)

【 제한업종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기타 일시·계절·단기인력 사용 업종 등

- 신청 자격요건 중 일자리 증가율 5% → 3% or 5%로 차등화(제2조제2호)

【 신청 자격요건 】

▪ (현행) 최근 1년간 고용증가 3명 이상 +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기업

▪ (개선) 최근 1년간 고용증가 3명 이상 + 일자리 증가율 3% or 5%* 이상 기업

* 인구감소·접경지역(13개 시군) 3%, 그 외 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5%

◦ 성별균형 고용환경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평가기준 적용

- 평가신청서의 상시근로자 수 및 평가인원 작성란 성별 구분(별지 제1호)

-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평가자료(서식) 수정·보완(별지 제2호)

① (현행) 청년 근로자 총 인원 증가 수 평가 → (개선) 청년 근로자 채용 실적 평가, 상시근로자 50명 기준 차등 평가

② 정성평가 내용에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현황 추가, 기타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일자리청년과

◦ 전  화: 033-249-3241

◦ 팩  스: 033-249-4046

◦ 이메일: wjaew@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를 “전체 산업분야 업종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국민정서상 부적절하거나 일자리대상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하며, 자격제외 대상 세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2호 중 “5퍼센트 이상인”을 “다음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3퍼센트 이상인 기업

나. 가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상 대상 업종)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 이라 한다)을 수상할 수 있는 업종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조(수상 대상 업종) ------------------------------------------------------------------------------------------------------------------------------------------------------------------------------------ 전체 산업분야 업종으로 ------------------------------------------. 단, 국민정서상 부적절하거나 일자리대상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하며, 자격제외 대상 세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가 대상기간 중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	2. ------------------------------------------------------------ 다음에 해당하는 --
<신 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3퍼센트 이상인 기업
<신 설>	나. 가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별표 1]

자격제외 대상 업종표(제2조 관련)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0)	제외 업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행산업 업종, 일시·계절·단기인력 사용 업종, 투기조장 및 기타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은 자격제외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기 업 체 명	한글 :	영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 년 월 일)	홈 페 이 지
E-mail 주소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부 서		기 업 유 형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담 당 자
연 락 처		주 생산품
소재지	본 사	(우편번호: )	전 화
FAX
공 장	(우편번호: )	전 화
□ 자가 □ 임대 □ 기타
소 유 형 태
상시근로자수	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 일자리 창출(65점)
①근로자 증가 수 (20점)	②근로자 증가율 (15점)	③청년채용 인원 수 (15점)	④청년채용 증가율 (15점)
’00. 0월 말	’00. 0월 말	증가 수	증가율	’00. 0월 말	’00. 0월 말	증가 수	증가율
남 명	남 명	남 명	%	남 명	남 명	남 명	%
여 명	여 명	여 명	여 명	여 명	여 명
□ 고용안정(50점)
①고용 유지율(20점)	②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	③최근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5점)
’00. 0월 말	’00.0월 말 ~‘00.0월 말 계속근무자수	유지율	채용인원	채용인원 중 정규직인원	비율
남 명	남 명	%	남 명	남 명	%
여 명	여 명	여 명	여 명
□ 기업경영 건전성(10점)	□ 가감점(가점15점, 감점-3점)
경영상태 (10점)	①참여 (5점)	②사회공헌 (2점)	③기여도 (2점)	④취약 계층채용 (3점)	⑤향토기업 (3점)	⑥재해율 (-3점)
*기업 신용등급 기재	건	건	건	명	년	%
5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60점)
※ 미기재
※ 첨부서류 1. 일자리대상 증빙자료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공고문에서 요구한 증빙자료 등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인)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명)

Ⅰ. 일자리 창출(일자리 성장성) 분야 (65점)

□ 근로자 증가수(20점)

’00. 0월 말 기준	’00. 0월 말 기준	증 가 인 원
명 (남 명/여 명)	명 (남 명/여 명)	명 (남 명/여 명)

※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  -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 증가사유(간략히 기재)

-

□ 근로자 증가율(15점)

’00. 0월 말 기준	’00. 0월 말 기준	증 가 율
명 (남 명/여 명)	명 (남 명/여 명)	%

※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 -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100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 청년 신규 채용 인원(15점)

’00. 0월 말부터 ’00. 0월 말까지 기간 중 신규 채용한 청년 인원

명 (남  명/여  명)

※ ’00.0월 말 ~ ’00.0월 말 채용한 청년 중 퇴직자는 미반영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 청년 기준 ≫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

□ 증가사유(간략히 기재)

-

□ 청년 채용 증가율 (15점)

’00. 0월 말 기준	’00. 0월 말 기준	증 가 율
명 (남 명/여 명)	명 (남 명/여 명)	%

※ [(’00. 0월 말 청년 고용 인원 - ’00. 0월 말 청년 고용 인원) / ’00. 0월 말 청년 고용 인원]×100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Ⅱ. 고용 안정(고용 안정성) 분야 (50점)

□ 최근 1년간 고용 유지율(20점)

’00. 0월 말 기준 근로자 수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	유 지 율
명 (남 명/여 명)	명 (남 명/여 명)	%

※ [(’00. 0월 말 기준 근무자 중에서 ’00. 0월 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 /

’00. 0월 말 기준 근무자 수)] × 100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기준 1부, ’00.0월 말 기준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각에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표시

□ 최근 1년 채용한(전환포함) 근로자 중 정규직 수(15점)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수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인원
명 (남 명/여 명)	명 (남 명/여 명)

※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인원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00.0월 말), 근로계약서(정규직)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상기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표시

≪ 채용한 근로자 범위 ≫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채용한 근로자로 간주

- ’00.0월 말 ~ ’00.0월 말 채용한 근로자 중 퇴직자는 미반영

□ 최근 1년 채용한(전환포함)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20점)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수	’00.0월 말부터 ’00.0월 말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인원	정규직 비율
명 (남 명/여 명)	명 (남 명/여 명)	%

※ (최근 1년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인원 / 최근 1년 채용한 근로자수) × 100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00.0월 말, ’00.0월 말), 근로계약서(정규직)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상기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표시

Ⅲ. 기업경영 건전성 (10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 ③번 항목 중 1개 항목에만 기업 신용등급 기재(배점이 제일 높은 등급)

＊【증빙자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인 경우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②에 준하는 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일자리대상 심사대상 여부	배점
AAA ＊최우량(투자적격)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대상	10
AA+, AA°, AA- ＊우량(투자적격)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비교적 우량(투자적격)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8
BBB+, BBB°, BBB- ＊적정(투자적격)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6
BB+, BB° ＊다소불량(투자부적격)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4
BB- ＊다소불량(투자부적격)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
B+, B°, B- ＊불량(투자부적격)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
CCC+ 이하 ＊매우불량(투자부적격)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비 대상	-

Ⅳ. 가․감점 – 가점 (최대 15점), 감점 (–3점)

항 목		실적기재
1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 최근 00년 이내 실적에 한함	- 참여건수
2	◦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기업명의, 동호회 포함) - 기부, 봉사활동 포함 ※ 최근 00년 이내 실적에 한함	- 실적건수
3	◦ 도정 기여도 - 최근 2년 이내 도지사 이상 각종 상 수상 실적 - 여성친화기업·가족친화기업·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인증(선정) 및 협약 등 ※ 최근 00년 이내 실적에 한함(단, 인증유효기간이 ’00.00.00.까지인 경우에는 인정)	- 수상 및 인증건수
4	◦ 취업취약계층 채용 - 장애인, 저소득자, 고령자(55세 이상) 채용 ※ 고령자 : 1900. 0. 00. 이전 출생자	- 취약 계층채용 인원
5	◦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5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	- 도내소재기업으로 운영한 년수
6	◦ 산업재해율 -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기업 감점	- 산업재해율

＊【증빙자료】 참여문서, 장애인․한부모가장․고령자 채용 등 관련 문서, 기부 및 봉사활동,

각종 표창․인증 사본, 산업재해 관련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Ⅴ.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 (60점)

❑ 기업의 장기발전전략 (20점)

❑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20점)

- 학자금 지원, 의료비(건강검진) 지원, 기숙사(주택임차료) 지원,

보육시설 유무, 급식비·교통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현황, 기타 일자리 우수사례 등

* 증빙자료 첨부

❑ 일자리 창출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 (20점)

※ 서식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점수 우선, 동 점수도 같을 경우

①근로자 증가수 ②근로자 증가율 ③청년채용 증가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