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223호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인센티브 운영 기준(변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 바 있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요건 (P.2)	□ 해당 ①신규채용자 고용유지와 ②보증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 유지 ③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 ④무이자 지원이 종료된 이후 1년간 이자를 기간에 맞춰 성실히 납부 (①~④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해당 ①신규채용자 고용유지와 ②보증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 유지 ③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 ④2년간 이자를 지원 받고, ⑤무이자 지원이 종료된 이후 1년간 이자를 기간에 맞춰 성실히 납부 (①~⑤ 모두 해당 되어야 함)
제외대상 (P.3)	□ ①신규채용자 고용 미유지 기업 또는 ②전체 고용규모 축소 또는 ③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이자 등 연체기업	□ ①신규채용자 고용 미유지 기업 또는 ②전체 고용규모 축소 또는 ③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이자 등 연체기업 또는 ④분기별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이자지원이 중단된 기업

Ⅰ		관련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10조

□ 강원도 공고 제2021-757호, 1333호, 1707호, 2664호 및 제2022-1041호
제2024-379호, 제2024-1170호

Ⅱ		인센티브 운영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2021년 4월 16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후 고용유지 조건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

□ 신청방법: 융자실행일 기준 3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서 등기우편 제출

□ 지원규모: 융자금의 30%

1. 지원기준

□ (지원대상)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으로서,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며 정상 영업 중인 기업

※ 신규채용자 요건은 강원도 공고 제2022-1041호(2022. 7. 1.)를 준용

□ (신청기간) 융자실행일 기준 3년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2026. 12. 31. 접수분까지 인정)

* 융자실행일이 2022년 9월 30일 경우 인센티브 지원기준일은 2025년 9월 30일이며,   인센티브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5년 11월 29일까지 60일 간임

(신청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영업일까지 신청가능)

□ (지원요건) 해당 ①신규채용자 고용유지와 ②보증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 유지, ③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

④2년간 이자를 지원을 받고, ⑤무이자 지원이 종료된 이후 1년간 이자를 기간에 맞춰 성실히 납부 (①~⑤ 모두 해당 되어야 함)

①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신규채용자 퇴사 후 90일 이내 재채용 시 고용유지 인정

•신규채용자 퇴사 후 180일 이내 동일인 재채용 시 불인정

- 퇴직 180일 초과 후 재채용 시 신규채용자로 인정되나 동일인 3회 이상은 불인정

•재채용 포함 각 신규채용자의 부재 기간이 3년간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 유지

•상시근로자 기준은 보증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 인원으로 판단

•융자실행일 기준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이전부터 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수 유지

- 단, 상시근로자가 90일 유지 기간에 자진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여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소명자료* 제출 시 인센티브 지원 가능

< 객관적 소명자료 ①․②․③ 모두 제출 >

① 상시근로자 사직증빙서류(사직서 등 사직 의견 제출 자료)

② 고용보험 상실 사유 확인 가능한 서류(상실 사유 기재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등)

③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공고문(민간․공공 채용사이트, 지면 광고(교차로, 벼룩시장, 자체 구인 등) 등)

◈ 예시
① 보증신청 당시 기존 근로자 수 4인, 신규채용 2인이었다면 3년 후 인센티브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6인 이상(신규채용 2인 포함)이 유지되어야 함 ※ 융자금 조기 상환으로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받지 않을 시에도 보증신청 당시의 신규채용인원 및 전체 고용인원이 유지되면 인센티브 지원 가능 ② 융자지원을 순차적으로 신청한 경우 - 각 건별 보증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수 및 신규채용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 (제외대상) ①신규채용자 고용 미유지 기업 또는 ②전체 고용규모

축소 또는 ③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이자 등 연체기업 또는

④분기별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이자지원이 중단된 기업

① 신규채용인원 고용 미유지 기업

【사례1】

(융자신청 당시)		(3년 후)		(지원내용)
신규채용인원	(감소) ⇨	고용유지된 신규채용인원	➜	인센티브
4인		3인		지원 불가

【사례2】

(융자신청 당시)			(3년 후)			(지원내용)
신규채용인원	기존근로자	⇨	고용유지된 신규채용인원	기존근로자	➜	인센티브
4인	2인		3인	3인		지원 불가

② 전체 고용규모 축소 기업

(융자신청 당시)			(3년 후)			(지원내용)
신규채용인원	기존근로자	⇨	고용유지된 신규채용인원	기존근로자	➜	인센티브
4인	1인		4인	0인		지원 불가

* 신규채용인원 유지 시에도 전체 고용규모 미유지 시 지원 제외

2. 인센티브 지원액: 융자금의 30%

채용인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인센티브 (3년 고용유지 시)	9백만 원	18백만 원	27백만 원	36백만 원	45백만 원
융자지원 (신규고용 시)	3천만 원	6천만 원	9천만 원	12천만 원	15천만 원

3. 신청절차: 3년간 고용유지 후 서류 제출

3년간 고용유지 (기업)	□	인센티브 신청 및 서류 제출 (기업→경제진흥원)	□	서류 검토 (경제진흥원)	□	인센티브 지원 (경제진흥원→기업)

❍ (제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033-749-3384)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우체국 소인 날인 분까지 인정

- (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333 자금 인센티브 담당자 앞

❍ (제출서류)

① 공통

1)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붙임1]

2)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근로자 내역서 [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은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은 대표자)

5) 대출이자 납입내역서(일시상환 시, 상환증명서류)

6)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퇴직자 포함, 발급기준일 2021. 4. 16.~현재)

8) 부정수급방지확약서 [붙임3]

9)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10) 직전 3개월분 급여이체 확인증(융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 현금 지급은 불인정

1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2)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3)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추가) 지원받을 계좌 통장사본

※ [붙임1]의 ‘인센티브 지원 계좌’와 동일하여야 함

② 고용현황 등 변동 시 추가

1) 신규채용자(중간 대체자 포함) 근로계약서

2) 신규채용자 주민등록초본

3) 신규채용자 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5]

Ⅲ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 시 신청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변경

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 신청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033-249-2788)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033-749-33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유지 인정기준

❍ 보증신청 당시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및 제출서류 기준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 고용창출·유지 자금 신청 직원(신규채용자)이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체근로자 재채용 시에는 고용유지로 인정

【예시1】

- 단, 기존 직원이 퇴직 후 180일 이내에 대체근로자로서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불인정

※ 퇴직 180일 초과 후 재채용 시 신규채용자로 인정(동일인 3회 이상 불가)

【예시2】

- 신규채용자의 퇴사에 따라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부재기간은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체근로자 요건

- 입사일 기준 정규직* 이며 전일제 근로자

* 정규직여부는 4대 보험 가입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확인

- 4대 사회보험(고용‧건강‧산재‧국민연금) 가입

- 주 40시간 이상, 월 최저임금 이상      * 인턴기간 미인정

< 채용인정 제외대상 >

① 해당기업 대표자 ② 대표자의 배우자 ③ 대표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②․③ 제외사유: 1)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2) 통상 경제

공동체로 봄이 타당하고 3) 부정수급 등 우려가 있어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배제

④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 자

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⑥ 4대 보험 미가입자(단, 법령 및 기타 규정 등에 의한 미가입자의 경우

별도 확인 서류 제출)

⑦ 근로자 파견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⑧ 비상근 촉탁근로자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외국인은

채용 인정)

⑩ 채용일 현재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60세

(단, 기업별 정년이 상이한 경우 기업에서 증빙자료 제출)

붙임1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귀중
	업체정보
기 업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개업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번호		업 종
연 락 처	(이메일)	(전화번호) (FAX)
	신청내용
융 자 내 용	인 센 티 브 내 용
융 자 신 청 일 (융 자 실 행 일)		용 도	운 전 자 금
융 자 액		신 청 액	(융자금의 30%)
고 용 현 황 (융자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인	고 용 유 지 전체 ( )인	상시근로자	인
신규고용 (333 자금)	인	고용유지 (333 자금)	인
비 고
※ 인센티브 지원 계좌(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202 년 월 일 신청인 기 업 명: 대 표 자: (인)	■ 고용창출․유지 자금 고용유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세․ 지방세 또는 이자 연체기업은 인센티브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기준에 해당하거나 또는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000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붙임2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근로자 내역서
	근로자 변동내역(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고 용 유 지 현 황
내역 1		이름		채용일자	퇴사일자	총부재일수	내역 2	이름	채용일자	퇴사일자		총부재일수
신규근로자							신규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내역 3		이름		채용일자	퇴사일자	총부재일수	내역 4	이름	채용일자	퇴사일자		총부재일수
신규근로자							신규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내역 5		이름		채용일자	퇴사일자	총부재일수	비 고
신규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대체근로자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000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기 업 명: 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3

부정수급방지확약서(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① 본인은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신청 시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②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인센티브 회수, 향후 고용 관련 보조사업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③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확인 후 ⍌)

▸ 고용확인서 등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신규채용으로 등재하여 인센티브를 신청한 경우	□
▸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 인위적 증원을 한 경우	□
▸ 인위적 감원을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재)채용으로 처리하여 인센티브를 신청한 경우	□
▸ 사업주/사업장 기준, 신규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 채용인정 제외대상자를 채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채용인정 제외대상 > ① 해당기업 대표자 ② 대표자의 배우자 ③ 대표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②․③ 제외사유: 1)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2). 통상 경제 공동체로 봄이 타당하고, 3. 부정수급 등 우려가 있어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배제 ④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 자 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⑥ 4대 보험 미가입자 ⑦ 근로자 파견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⑧ 비상근 촉탁근로자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외국인은 채용 인정) ⑩ 채용일 현재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60세 (단, 기업별 정년이 상이한 경우 기업에서 증빙자료 제출)	□
▸ 그 외 인센티브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④ 위 부정수급 판단을 위하여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본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4

고용창출․유지 인센티브 지원 신청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관련 인센티브 신청에 대해 기업 대표자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를 구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요건 확인,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유관/조사 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 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 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 기간

구분	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필수	•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대표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창․휴․폐업일, 연락처, 4대 보험 가입정보 • 개인(대표자 및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정보, 전자우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정보 • (금융)거래정보(은행, 거래일시, 대출금액, 계좌정보, 상환내역 등)	동의일로부터 5년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표자 본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 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위 내용 및 점부하는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이자 지원 종료 후 신규채용 근로자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관련 인센티브 신청에 대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요건 확인,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유관/조사 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 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 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정보, 근로계약정보, 4대 보험 가입정보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유관기관, 조사관련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근로계약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정보, 근로계약정보,

4대 보험 가입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지원대상자 본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 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