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8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정함으로서 주거취약계층 입주 확대 및 원주민(세입자) 정착을 도모

2. 주요내용

○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안 제16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 전화 : 033-249-3467

○ 팩스 : 033-249-4057

○ E-mail : forkds@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4조제3항에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 ⑤ (생 략)	제16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34조제3항에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