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 제2024 - 754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해당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2024년 5월 29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제한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재인스기초건설(주)대표 박경택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 9길 18-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공사’공동수급계약 이행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청문실시		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부서명	총괄기획관	담당자	이응섭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전화번호	033-520-7325
		일시		2024년 6월 3일 14시 부터 14시 30분 까지 (30분)				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4층 행정청문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변호사
				성명	홍남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2024.      5.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