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2024 - 364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4. 3. 12.(화) ˜ 4. 1.(월)

○ (공고장소)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도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을 한 자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2024. 3. 12.(화) 09:00 ˜ 4. 1.(월) 18:00

○ (제출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 신청

- 제출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6층 건축과 건축팀)

○ (제출서류) 등재신청서 및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감리자, 감리원)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기타 자격 증빙서류

- 행정처분 조회서(2023. 3. 12.~2024. 3. 11. 기간 조회)*

* 등재신청 시작일(2024. 3. 1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등록구분) 상주/비상주 통합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 배치기준 강화(상주감리원 배치 의무화)”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비상주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주감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주감리 전환) 신청구분 재신청으로 표기하여 제출 및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이수증 등 갱신·첨부하여 변경신청 필요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체공사감리자 업무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2조 개정사항 (2022. 2. 3. 개정, 2022. 8. 4. 시행)을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필수확인점 등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 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안전점검표 현황, 현장 특기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 등 건축물 해체감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공사감리 배치기준 》

구 분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요건
상주 감리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연면적 3천㎡ 미만 ⇒ 1명 이상 배치	필수확인점 ① 건축사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 ① 건축사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 ③ 건축사보 ④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② 연면적 3천㎡ 이상 ⇒ 2명 이상 배치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① 특수구조 건축물(건축법) ②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1명 이상 배치
비상주 감리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비상주 (또는 상주 감리)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다만, 교육 개설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미이수자는 명부에 등재가 될 수 있으나, 교육 이수 증빙서류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한 이후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명부 등재)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완료 후, 감리원 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건축팀(☎033-249-2362)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
※ 어두운 난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취소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