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확인할 사항
공 통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 (클릭) ※ 법인(사용)인감 필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등록증 원본 제출 필수
변 경	제출 서류	확인할 사항
상호 명칭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발급)
	개인 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대표 이사	(공통) 임원명단, 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별첨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첨3) ※ 임원별 개인서명(개인도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발급)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개인 등록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영업소소재지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발급)
	건축물대장	▪주용도 적합여부 판단,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1,000㎡), 지식산업센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도장날인 확인 ▪임대기간 만료인 경우, 연장 계약 확인서 필요 (묵시적 또는 자동연장 여부 상관없이 현재기간 포함된 서류 필요)
	(개별) 전대차계약서	▪원 임대차 계약 기간 內 전대차계약 기간 확인 ▪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 동의서 필요
	(개별) 신탁원부	▪건물등기부등본 : 신탁(수탁자)등기 경우, 신탁원부 추가 제출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확인
	사진자료	▪위치도(포털사이트 지도 캡쳐 가능), 배치도(평면도) ▪내부 사무공간(5~6장), 출입문(간판 표시), 건물 외부 ▪하나의 공간內 다수 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별 공간구분 명확성 판단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
국적(소속국가)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사항
1. 상호, 영업소소재지, 대표이사 - 법인등기부등본“변경일”기준 30일 내 신청 및 접수 완료되어야 함 (등기일 X)
2. 대표이사 이외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의 변경신청도 수행하여야함 - 등록요건 변경보고 별도 진행
3. 지역 전출(전입)에 따른 영업소소재지 변경인 경우 - 기존 관할지역 등기부(폐쇄사항포함) 추가 제출 필요
4. 특수목적법인 관련 - 특수목적법인 소재지 변경 뿐만아니라 자산관리회사 상호 및 본점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영업소소재지 변경신청 필요 - 자산관리회사(A법인→B법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영업소소재지 및 전문인력 변경신청 필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27.>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등록번호
변 경 내 용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③ :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ㆍ도지사
	신 청			▶	접 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검토결과 통보
			▼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

【별첨1.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등기임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본적)	취임일자	비 고
			현주소(도로명)
대표이사		-
사내이사		-
‧ ‧		-
‧ ‧		-
‧ ‧		-
‧ ‧		-
		-
		-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등) 중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등록기준지(본적)는 신원조회용으로 당사자 본인 확인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자 상 호 : 대표자 : (인)

【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위탁업무 운영

1.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협회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협회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 및 보호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등록신청자(사업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서류의 심사 등 결과 보고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변경)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시․도 지자체, 동법에 의거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기타기관 등

○  제공목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접수 및 신청ㆍ신고ㆍ보고내용 등의 확인 사항

○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토교통부, 시․도 지자체 등에서 수집, 계속 관리

4. 본인은 상기 1~3의 내용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위탁업무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위탁업무 운영에 관련하여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