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종 류	제출 서류	확인할 사항
신청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클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법인(사용)인감 필수
대표자 임 원	(공통) 임원명단, 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별첨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첨3) ※ 임원별 개인서명(개인도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발급)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개인 등록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자본금	(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세무사 등) 확인 날인 필수 ▪재무제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중 택1
	(개인 등록사업자) 영업용자산평가액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상업용), 공시가격 알림조회 화면 출력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예금 : 개인사업자 명의 잔액증명서(30일 이상 6억원 이상 예치)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발급)
	건축물대장	▪주용도 적합여부 판단,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1,000㎡), 지식산업센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도장날인 확인 ▪임대기간 만료인 경우, 연장 계약 확인서 필요 (묵시적 또는 자동연장 여부 상관없이 현재기간 포함된 서류 필요)
	(개별) 전대차계약서	▪원 임대차 계약 기간 內 전대차계약 기간 확인 ▪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 동의서 필요
	(개별) 신탁원부	▪건물등기부등본 : 신탁(수탁자)등기 경우, 신탁원부 추가 제출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확인
	사진자료	▪위치도(포털사이트 지도 캡쳐 가능), 배치도(평면도) ▪내부 사무공간(5~6장), 출입문(간판 표시), 건물 외부 ▪하나의 공간內 다수 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별 공간구분 명확성 판단
전문 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사전교육 수료일 이후, 3년이 지난 자는 연수교육 대상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등록 후, 3개월 내 연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연수교육 수료증 사본
	전문인력 자격증빙 서류	▪전문인력 최초 등록인 경우, 개인 자격증빙 서류 제출 필요 ▪전문인력 등록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개인 자격증빙 서류 제출필요 없음 ▪단,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으로 교육을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등록여부 상관없이‘국토부공문-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명단’필수 제출 (등록부명단에 등록기간 3년 이상 또는 현재 등록되어있어야 가능)
	고용계약서	▪법정근로시간 및 최저월급 이상의 급여확인(상근여부 판단) ▪고용계약서(별첨2) 또는 회사內 근로계약서 제출 가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4대보험	▪공단 직인이 확인되는 4대보험 자격취득확인서(열람용, 화면출력X)
	전문인력 개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첨3) ※ 전문인력별 개인서명(개인도장)
특수목적법인 확인사항
특수 목적 법인	(공통) AMC 관련서류	▪자산관리회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산관리회사 본점주소 관련 사무실 증빙서류 제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문, 투자회사 영업인가 알림 공문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일반 사모부동산투자회사	▪(금융위원회) 자산관리회사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통보 공문 ▪(금융감독원)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서 ▪자산운용위탁계약서, 설정청구승인내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접수증X)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1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출자금액/출자비율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 원/ %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5만원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ㆍ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 ②, ③: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심사ㆍ확인 결과 통보	결재 및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신청인			경유기관			경유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별첨1.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등기임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본적)	취임일자	비 고
			현주소(도로명)
대표이사		-
사내이사		-
‧ ‧		-
‧ ‧		-
‧ ‧		-
‧ ‧		-
		-
		-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등) 중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등록기준지(본적)는 신원조회용으로 당사자 본인 확인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자 상 호 : 대표자 : (인)

【별첨2. 전문인력 고용계약서】

고 용 계 약 서

1. 양 당사자

고용자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2. 근로조건

(1) 임    금 : 월                      원

(2)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3) 근무부서(담당업무) :

(4)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고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고용자 :                      (인)

근로자 :                      (인)

【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위탁업무 운영

1.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협회에서 수집, 계속 관리

2. 협회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 및 보호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등록신청자(사업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서류의 심사 등 결과 보고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변경)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시․도 지자체, 동법에 의거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기타기관 등

○  제공목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접수 및 신청ㆍ신고ㆍ보고내용 등의 확인 사항

○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국토교통부, 시․도 지자체 등에서 수집, 계속 관리

4. 본인은 상기 1~3의 내용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위탁업무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위탁업무 운영에 관련하여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