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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16,728,125	17,192,144	464,019
통합부채		2,587,339	2,615,062	27,723
	유동부채	1,057,964	1,271,841	213,877
	장기차입부채	1,238,478	1,053,866	△184,612
	기타비유동부채	290,897	289,355	△1,542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1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507,400	555,100	47,7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302,400	350,100	47,70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205,000	205,00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강원도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	108,960	2006.7.27. ∼ 2036.7.26.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수입 미달분(79.8%) 강원도 지원	0	350,100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강원도	재매입 약정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엘엘 개발 (주)	205,000	0	2012 ~ 2020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기한 이익상실)발행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
강원도 (내부거래)	매입 확약	동해 제3 일반산업단지 (송정지구) 조성사업	강원도 개발 공사	9,941	0	2008.2. ~ 2010.5.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 용지를 강원도가 매입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강원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7.7	78.7	99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3	11.9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	12.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5	5.8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2	1.4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9	12.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7	10.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8	8.2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6	7.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8	7.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	-	-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5	△0.1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0.4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사업비 편성 비율, 타회계 의존율, 기금 수 현황 등은 양호하나, 사업비 집행률, 통합관리 및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실적, 미회수채권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등은 개선 필요성이 있음.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강원도	전국평균	도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2%	3.55%	△0.24%
	2. 경상수지비율	68.11%	67.58%	74.36%
	3. 관리채무비율	13.61%	7.35%	10.29%
	4. 통합유동부채비율	75.63%	23.26%	31.81%
	5. 공기업부채비율	211.57%	37.26%	99.92%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14%	△0.92%	2.62%
Ⅱ. 재정효율성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19.30%	25.90%	24.09%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2.85%	4.28%	2.25%
	8. 지방세징수율	98.73%	97.80%	98.53%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3	1.0007	0.9988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0.54%	1.51%	0.69%
	9-2.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 증감률	△2.86%	△5.44%	2.35%
	9-3.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0.05%	0.99%	0.11%
	9-4. 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 증감률	△37.10%	△5.41%	△9.47%
	10. 지방보조금비율	2.71%	6.14%	2.72%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0.66%	3.07%	△3.1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76%	2.48%	1.05%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58.71%	4.28%	5.19%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7.31%	19.10%	9.70%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10.41%	22.61%	14.32%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징수율은 3년 연속 98% 이상(16년 98.33%, `17년 98.60%, `18년 98.73%)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고율도 꾸준히 1이상을 기록하며 동종단체 대비 우수한 실적임. 이는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 추진(도·시군 합동 체납정리팀 구성·운영 및 압류재산 공매, 압류차량 인도명령, 가택수색 등)과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금융재테크, 법원공탁금, 임대차보증금, 전세권 조사)등을 통한 노력의 결과임

☞ (공기업부채 비율) 공기업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16년 315.83%, `17년 231.29%, `18년 211.57%)하고 있으나 동종단체 평균 99.92% 보다 높은 실정임. 기존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알펜시아 조성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주된 원인으로 알펜시아 분양독려 및 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말 기준 당기순이익 52억원을 달성하는 등 개선 중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2018년도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