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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615,041	7,663,981	7,709,449	7,755,812	7,875,581	38,619,864	0.80
	자체수입	1,769,560	1,800,361	1,835,497	1,875,839	1,919,338	9,200,595	2.10
	이 전 수 입	4,039,667	4,069,832	4,108,683	4,122,356	4,215,798	20,556,336	1.10
	지방채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0.00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1,635,814	1,623,787	1,595,269	1,587,616	1,570,445	8,012,931	△1.00
세 출		7,615,041	7,663,981	7,709,449	7,755,812	7,875,581	38,619,864	0.80
	경 상 지 출	2,139,380	2,133,226	2,109,801	2,109,913	2,097,331	10,589,651	△0.50
	사 업 수 요	5,475,661	5,530,754	5,599,648	5,645,899	5,778,250	28,030,212	1.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2	260,95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6	21,3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0	226,74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12,897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강원도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068	1,068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06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	200	신규사업
	산림소득과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18	신규사업
	유통원예과	곤충 스마트팜 지원사업	150	신규사업
	농산물원종장	곤충 전문 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	700	신규사업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202	483	483	5,832,410	5,229,691	602,719
대변인	1	1	10	6	7,628	10,605	△2,977
총무행정관	1	2	7	8	107,301	96,768	10,533
기획조정실	1	14	31	22	864,815	805,736	59,079
재난안전실	1	5	15	7	76,587	69,182	7,405
경제진흥국	1	11	16	17	89,684	53,592	36,092
첨단산업국	1	10	16	29	140,225	100,106	40,120
일자리국	1	5	10	7	96,280	75,266	21,014
글로벌투자통상국	1	10	18	22	85,907	57,584	28,323
문화관광체육국	1	15	31	39	293,968	256,677	37,291
보건복지여성국	1	18	26	44	2,175,258	1,866,306	308,952
농정국	1	11	38	45	294,961	308,568	△13,607
녹색국	1	17	33	37	490,151	386,246	103,905
건설교통국	1	13	29	26	434,700	457,782	△23,082
평화지역발전본부	1	8	15	11	141,548	131,072	10,476
소방본부	1	26	77	74	342,515	381,878	△39,363
의회사무처	1	1	3	3	13,543	12,674	869
농업기술원	1	13	43	36	69,307	58,108	11,199
환동해본부	1	11	23	22	75,155	64,129	11,026
경제자유구역청	1	7	17	8	13,080	20,204	△7,124
인재개발원	1	1	6	3	5,999	5,300	699
보건환경연구원	1	2	13	16	13,249	11,247	2,002
감사위원회	1	1	6	1	548	660	△11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7.59	47.28	35.09	33.68	54.33	21.9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832,410	3,977	1,058	2,920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5,001,139	4,712,407	4,727,826	5,229,691	5,832,410
국외여비 총액(B=C+D)	2,151	2,008	2,293	3,651	3,977
국외업무여비(C)	1,100	781	944	954	1,058
국제화여비(D)	1,051	1,227	1,349	2,697	2,920
비율	0.04	0.04	0.05	0.07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강원도가 2020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지원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363,998	21,409	0.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4,311,600	4,337,000	4,350,000	4,786,400	5,363,998
행사･축제경비	10,093	13,359	16,130	19,052	21,409
비율	0.23	0.31	0.37	0.40	0.4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400	400	167	233	100%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70	270	400	400	4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07	1,605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50	1,429	1,590	1,596	1,6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강원도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810	876	442	227	186	21	1.0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51	664	796	895	87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강원도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78,016	98,011	1.26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1,821	54,770	67,536	67,763	98,011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6,666	10,326	1.54
공무원 일‧숙직비	2,230	134	0.06

☞ 강원도 본청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① 복지포인트 지급, ② 종합건강검진 지원, ③ 생명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일‧숙직비는 1인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