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시대 지역주도 산림비전을 준비할 시점 2023년도 산림분야 시책 설명회 결과보고

	강 원 도 (산림소득과)

2023년도 산림분야 시책 설명회 결과보고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3. 2. 22.(수) 14:00 ~ 16:00

○ 장    소 :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로244 세계잼버리수련장 생활관

○ 참석대상 : 80명(도 20명 , 시ㆍ군 60명)       * 도 및 시군 팀장급 배석

-   도  : 20명(산림환경국장, 산림소득·관리과장, 산림과학연구원장, 산불방지센터장 및 과 주무팀장급 등)

- 시ㆍ군 : 60명(산림, 녹지․공원 등 산림분야 부서장 및 팀장)

○ 주요내용 : 주요현안 설명 및 협조사항 전달, 시군 특수시책 토론 및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참여 독려

2		주 요 내 용

1		인 사 말 씀 *도 산림환경국장

○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19 감염병과의 기나긴 대응으로 금년에는 3년만에 시군 부서장님들과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반가움,

○ 올해도 어김없이 봄철 산불위험시기가 도래하였음, 각종 산림사업과 산불재난 대응에 노력중이신 시군 산림부서의 노고에 감사,

○ 도와 시군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당부 드리고, 시군에서 추진 중인 특수 시책 소개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함.

○ 또한, 산림분야 업무추진에 있어 건의 사항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확보 및 중앙부처 제도건의를 통해 해결 하도록 노력하겠음.

2		시·군 협조 및 당부사항

□ 산림소득분야

□ 임업인 수당 지급사업 관련 변경 지침 유념, 임업인 대상 시상자 추천 시 분야별로 발굴·추첨 요망 □ 정부합동평가 관리 철저, 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 추진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숙지 및 현장 관리 철저,

□ 수목원·정원 및 휴양시설 조성 시 지방이양사업 신청 절차 준수

□ 조림 활착율(정부합동평가 지표) 제고 노력 당부, 대형산불피해지 연차별로 복구 조림 추진 및 산림경영단지 적기 사업 추진 요망,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및 도시숲 조성 관리 철저

□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홍보 및 붐업조성에 적극 협조

□ 산림관리분야

□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발굴 노력, 허가지 사후관리 철저

□ 사방사업 및 산사태 예방 대책 우기 이전 추진 및 산주동의 노력으로 사업비 반납 없도록 유의하고 정부합동평가에도 대비

□ 산림병해충예방위해 수시 예찰·방제로 피해최소화 및 확산방지 노력, 3월까지 병해충 방제 완료, 방제목 관리 및 유통 금지 절대 요망

□ 보호수관리는 병증 치료에 그치지 말고, 주변정리·스토리텔링·랜드마트화 하여 지역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세계산림엑스포 기간중(10월) 산림청 연찬회 개최 예정으로, 시군에서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 있을 경우 추천 요청

□ 산림과학연구원

□ 도유림 산불감시원, 시군 산불방지 교육시 함께 참여토록 배정 및 원거리 감시원 근무 점검 어려움에 따라 근무실태 점검 협조

□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에 시군도 함께 참여

□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의뢰시 시료관리 철저 및 미감염확인증 즉시 발급

□ 신밀원수종 발굴 및 고정양봉 모델 실증연구 추진중으로 참여 희망 시군에서는 밀원수 연구 대상지 테스트베드 조성 협조

□ 산불방지센터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실시간 입력, 전담지정으로 현장상황 신속보고 및 산불발생 피해보고 정정기간에 경위서 첨부 정정보고

□ 출동진화대 지상영상 전송 조치, 산불단말기 오인신고 없도록 교육

□ 산불임차헬기 지역별 상설 계류장 확보 노력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에 따른 단속 철저

□ 산불원인 규명 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철저 및 가해자 검거율 향상

3		종합 토론

□ 시·군 주요 시책 및 추진 방향

○ (춘천시) 목재문화 확산 및 바람길 조성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 목재친화도시사업으로 목재특화거리(1㎞) 및 목공체험공간(1개소) 마련하고 목재의 다양한 이용방안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환경 조성

- 도시바람길 숲을 통해 외곽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

-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정원산업 활성화 전담기관 설립을 위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추진

○ (원주시)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협조

○ (강릉시) 대형산불 피해지 벌채상황에 따른 조림 물량 조정

○ (동해시) 무릉계곡 주변 공동 정비사업을 통한 관광활성화

- 무릉별유천지를 중심으로 산림문화휴양과 산림레포츠 중심의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

○ (태백시) 숲길 정비를 통해 산림휴양자원 발굴 및 트래킹 문화 선도

- 산림휴양자원 발굴 및 조성을 통한 휴양·치유도시 인프라 구축,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km 숲길정비사업 추진

○ (속초시) 산불진화대 근무시간 확대 운영으로 초동진화 태세 확립

- 산불특별대책기간 야간까지(9시~익일 5시) 근무확대, 공백 최소화

○ (삼척시) 두타산 4계절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휴양시설 확충

- 130억 규모의 두타산 휴양림 조성(환경부 공모사업 등 추가 예산 투입)

○ (홍천군) 지역의 특색 있는 테마 임도 조성

- 화촌면 지역(알파카 월드) 테마 임도를 통한 산림경관을 특색 있게 조성하여 산림관광 상품화 추진

○ (횡성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수수료 개선으로 사업량 확보 필요

○ (영월군)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 정원전문관리자·청년창업 등 프로그램 및 정원 상품 개발 등

○ (평창군)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설립으로 산림산업 성장동력 육성

○ (정선군)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협조

○ (철원군) DMZ산림항공관리소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치유의숲 조성

- 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숲, 기반시설 설치

- 금악산 치유의숲 공모사업 선정 지원 및 국유림 (40㏊)임대 필요

○ (화천군) 밀원수 조림 등 특화조림 중점으로 임가소득화 추진

○ (양구군) 치유의 숲 조성 및 수목원 생태체험형 콘텐츠 구축

- 스포츠 관광도시 정책을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조성

- 양구수목원 방문객의 모바일 활용 위치기반의 체험콘텐츠 개발

○ (인제군) 제2의 자작나무 숲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수 조림 및 내린천 수변 순환형 트레킹 조성으로 관광루트 개발

○ (고성군) 남북 산림협력지원 거점 및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협력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 산림황폐지 복원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센터 건립 유치

- 설악~금강을 잇는 명품 금강송 가로숲 길 조성

○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으로 산림문화휴양 기능 확충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소실된 목재체험장 재건립

□ 시·군 애로 건의 답변

○ (강릉) 산불피해목 벌채 보조방안 및 벌채 상황에 따른 조림 물량 조정

➠ 산불피해지 국고보조로 벌채 가능토록 중앙부처 건의, 복원계획 수립 전 피해목에 대한 일반 벌채 가능토록 건의

➠ 조림계획 물량은 강릉시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따라 산정된 계획으로 ‘23 확정된 물량 외 ’24~25년 피해지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23년 조림용 묘목수립계획 변경 요청하면 검토하여 반영

○ (태백) 자지체 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산림청, 국립공원 협의 간소화

➠ 지자체의 숲길 조성 등 산림훼손이 경미한 산림사업의 국유림 사용허가신청 시 처리기간(25일) 내 신속처리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전입지 조사서 제출 등 절차 간소화 건의

○ (횡성)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위탁 수수료 개선

➠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계약수수료 별도 편성 및 사업단비 현실화에 대하여 산림청에 건의

○ (양구)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에 대한 추가 보상 필요

➠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는 간식비 지원에 대한 지침이 별도 없으므로, 타 분야 공공근로와의 형평성 위하여 간식비용 지급 근거가 마련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 (양양)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 지원방안 건의

➠ 해당 사업은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예산부서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4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 *도 산림엑스포조직위

○ 행 사 명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Gangwon Forestry Exhibition 2023)

○ 주    제 :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 기    간 : 2023. 9. 22. ~ 10. 22. (31일간)

○ 장    소 :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

* 부 행 사 장 : 고성(DMZ박물관), 속초(설악산자생식물원), 인제(만해마을),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 주    최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 주    관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 후    원 : 산림청, 산림조합, 한국수력원자력, NH농협은행 등

○ 협    찬 : 한국자산관리공사, ㈜더존비즈온

○ 주요내용 : 전시관 및 체험시설 운영, 각종 공식·부대 행사 개최

3		총평 및 마무리말씀

*도 산림환경국장

○ 산림분야 주요업무에 대한 이해와 특수시책 설명에 장시간 감사,

○ 현재,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군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

○ 또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강원도와 함께 조직위에서도 노력하여 주시고, 시군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므로 지역에서도 엑스포 홍보와 참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람

○ 산림에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음.

붙임  1. 회의 주요 장면 1부.

2. 언론보도 현황 1부.

2. 시군 애로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회의 주요 장면

붙임 2	언론 보도

구 분	보 도 제 목
강원일보 (2.21)	강원도 22일 산림분야 시책 설명회 개최
신아일보 (2.22)	강원도, 2023년 산림분야 주요시책 설명회 개최
위클리 오늘 (2.22)	강원도, 산림분야 주요시책 설명회 개최
뉴시스 (2.22)	2023년 강원도 산림시책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