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수 공 시

1. 특수공시

①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사업	②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③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④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⑤ 강원상품권 유통	⑥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2단계)
⑦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⑧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⑨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⑩ 생태하천 복원사업
⑪ 지방도 도로 확·포장	⑫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
⑬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⑮ 어촌뉴딜300사업

2. 별첨자료

①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② 국외여비 세부집행내역
③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내역	④ 민간행사보조 세부집행내역
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1	⑥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2
⑦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⑧ 행사축제 현황
⑨ 행사축제별 원가회계 정보	⑩ 행사축제별 원가회계 정보(연도별)

1.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9 ~ 2023 ੦ 위 치 : 13개 시군 ੦ 사 업 량 : 농촌마을 92개소 ੦ 내 용 : 농촌마을 진입로 등에 방범 및 안전용 CCTV 설치 ੦ 사 업 비 : 1,460백만 원(도비 582, 시군비 878)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곳간털이, 농작물 절도 등 도내 농축산물 보호 필요성 부각

○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재난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

□ 추진상황(2022년)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22. 1 ~ 2월

○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 ’22. 2 ~ 12월

- 5개 시군, 29개소, 420백만 원

○ 추진사업 현지점검 : ’23. 2월

	【 2022년 실적 】
∎ 5개 시군, 29개소 / 420백만 원(도비 60, 시군비 360) - 농촌마을 29개소에 재난안전 CCTV 설치(원주 4, 삼척 3, 평창 13, 철원 5, 인제 4)

□ 사업관련 사진 첨부

2.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8 ~ (연례반복) ੦ 위 치 :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੦ 사 업 량 : 14개 시군, 49개소 ੦ 내 용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시설 개선 ੦ 사 업 비 : 12,000백만 원(도비 4,800, 시군비 4,800, 자부담 2,400)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가연성 건물외벽 마감 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인명피해 사전 예방

□ 추진상황(2022년)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22. 1 ~ 2월

○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

- 1차 : 6개 시군, 7개소(4월) / 2차 : 2개 시군, 3개소(7월)

○ 추진사업 현지점검 : ’22. 8 ~ 10월

	【 2022년 실적 】
∎ 8개 시군, 10개소 / 1,148백만 원 (도비 459, 시군비 459, 자부담 230) - 가연성 외벽마감재 교체 4건, 누전차단기 교체 6건

□ 사업관련 사진 첨부

외벽교체 전	외벽교체 후

3.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2년 ੦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੦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정부 지원액 제외) ੦ 사 업 비 : 8,000백만 원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 추진상황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지침 개정 및 시행 : 3월

- 월평균보수 기준액 상향(220만 원→230만 원) 등 최저임금 반영

○ 강원도 사회보험료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3월

○ 라디오, 리플릿 등 활용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 연중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분기별

【 2022년 실적 】

구 분	신청		지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지원액
‘21.4분기	16,937	44,392	10,066	16,430	40억 원
‘22.1분기	16,985	44,335	3,120	4,074	10억 원
‘22.2분기	17,077	44,380	2,698	3,499	9억 원
‘22.3분기	17,091	44,269	2,327	2,962	8억 원

* 지원 사업장 중 서비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대부분 차지 → 영세업종 지원

4.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2. 1월~12월 ੦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੦ 지원규모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15,876명 대상 ੦ 지원기준 : 연매출 2억원 이하, 도내 업력 1년 이상 ੦ 지원내용 : 월 5만원 노란우산공제 적립금 지원 ੦ 사 업 비 : 9,525,600천원

□ 추진배경

○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 제공

□ 추진상황

○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최초 시행 : ’19.7월 ~ ’21.12월

- 연매출 1억원 이하(업력 1년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개월 지원

※ 연매출 기준 변경(1억원 → 2억원 이하) : ’20. 7월 ~

○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시행 : ’22.1월 ~ ’22.12월

【 2022년 실적 】

목표인원 (‘22년)	지원인원 (‘22년)			목표 대비 지원율 (‘22년)
		기지원	신규자
15,876명	19,360명	14,464	4,896	121.9%

※ 19,360명 대상 5,960백만원 적립금 지원

□ 사업관련 사진 첨부

5. 강원상품권 유통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2년 ੦ 발행형태 : 종이형+모바일(제로페이 기반, 스마트폰 앱) ੦ 유통대상 : 대형마트, SSM 등 조례에서 제한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도내 모든 사업자 ੦ 운영방법 : 대행기관 지정 ※ 발행권종 : 5천 원, 1만 원, 5만 원 ੦ 사 업 비 : 7,265백만원(도비)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지역 내 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발행

('17년 1월 발행)

□ 추진상황

○ 강원상품권 연중 할인(5~10%) 판매를 통한 지역 소비 촉진

○ 추석(9월) 물가안정 및 소비 촉진 행사 추진

- 모바일 강원상품권 발행 확대 : 월 60억원 → 월 120억원

- 전통시장 가맹점 가입 홍보 및 결제고객 대상 추첨 강원특산품 지급

	【 2022년 실적 】
∎ 판매실적 : 1,010억원(모바일 771, 종이형 239) ※ 목표(980억)대비 103% ∎ 가맹점 현황(누적) : 모바일 73,595개소, 종이형 39,497개소, 온라인 40개소

□ 사업관련 사진 첨부

6.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2단계)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9년~2023년 ੦ 대 상 :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੦ 사 업 비 : 20,054백만원(국 9,242 도 2,773 시군 8,039) - 태백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콘텐츠 지원: 2,000백만원(국 1,000, 도 300, 시 700) - 횡성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 6,954백만원(국 2,692 도 808 군 3,454) - 영월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 5,900백만원(국 2,950 도 885, 군 2,065) - 정선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 5,200백만원(국 2,600 도 780 군 1,820)

□ 추진배경

○ 문체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선정

* 원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 수려한 문화․산악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문체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계획 수립 : 2011. 3월

○ 기재부 사업계획 확정 : 2012. 9월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6개 시군) 추진 : 2013 ~ 2019년

○ 문체부 중간평가 연구용역 실시 및 사업계획 재조정 : 2017. 5월 ~ 12월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 사업(4개 시군) 추진 : 2019 ~ 2023년

○ 1개 사업 완료(2021. 12월, 횡성), 3개 사업 추진 중(태백, 영월, 정선)

□ 사업관련 사진

7.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0년~2025년 ੦ 대 상 : 정선군, 삼척시 ੦ 사 업 비 : 240억원(국 120, 도 56, 시군 64) - 정선 아리랑 마을 조성(’20~’24): 120억(국 60, 도 26, 시군 34) - 삼척 케이브파크 178 조성(’21~’25): 120억(국 60, 도 30, 시군 30)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도형 관광개발정책 추진으로 지역관광역량제고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형 관광생태계 구축 모색

□ 추진상황

○ 문체부 공모 선정 : 정선(2020. 3월), 삼척(2021. 5월)

○ 정선 아리랑 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21. 12월

○ 삼척 케이브파크 178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22. 12.월

○ 핵심, 인프라개선, 관리운영 사업 등 연차별 사업 추진 중

	【 2022년 실적 】
∎ 정선 아리랑 마을 : 핵심 5건 392백만 원, 인프라 개선 3건 439백만 원 - 홍보, 골목길 환경디자인 개발, 스토리텔링, 마을 기록화, 투어프로그램 운영 - 3YO 프로젝트 시설 조성, 정선 생활사 박물관 실시설계 등 ∎ 삼척 케이브파크 178 : 기본계획 수립용역 170백만 원

□ 사업관련 사진 첨부

8.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 업 개 요
੦ 기 간: 2018년 ~ 계속 ੦ 위 치: 홍천군, 양구군 ੦ 사 업 량: 2개소 ੦ 내 용: 임신 전주기 관리 및 고위험 임산부 발굴·관리 - 고위험 임산부 등록·상담, 안심스테이 제공, 24시간 응급출산 지원 등 ੦ 사 업 비: 200백만 원(도 100, 군 100)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취약지 고위험 임산부에게 출산응급시스템, 24시간 모니터링 및 상담지원 등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출산율 향상 도모

□ 추진상황

○ 2022년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상반기 운영위원회: 7월

○ 응급산모 안심스테이「품안애」준공·확대(1가구 → 6가구): 11월

○ 2022년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하반기 운영위원회: 12월

	【 2022년 실적 】
∎ 2개소 / 200백만 원 - 고위험 임산부 등록(436명), 의료기기 대여(131건), 맞춤형 상담(13,722건), 모바일앱 자가관리 건수(1,034건), 응급산모 안심택시 이용(101건), 응급 산모 안심스테이 이용(6명) 등

□ 사업관련 사진

9.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9년 ~ 계속 ੦ 위 치 : 5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횡성, 정선) ੦ 사 업 량 : 4,600명 ੦ 내 용 :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제철 신선 농산물꾸러미 공급 ੦ 사 업 비 : 819백만원(도비 245.7, 시군비 573.3)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통한 영양개선

○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확대 도모

□ 추진상황

○ 농산물 꾸러미당 15천원~30천원, 6~12회/1인당 180천원 수준 공급

○ 시군별 추진상황 : 사업 추진완료

- 춘천 5회, 원주 5회, 강릉 6회, 횡성 6회, 정선 2회

	【 2022년 실적 】
∎ 5개 시군 / 1,241백만 원 - 43,678명, 24회 공급(누계)

□ 사업관련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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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09 ~ 계속 ੦ 위 치 : 수질개선 및 생태계복원이 필요한 하천 및 수변지역 ੦ 사 업 량 : 23개소 사업완료 ੦ 내 용 : 수질개선, 물길복원, 생물서식지, 어도 등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੦ 사 업 비 : 3,085억원(국비 1,886, 도비 245, 시군 453, 기금 501)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수질이 오염되었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을 원래의 하천 또는 훼손이전과 유사한 생태계로 복원하여 생태적 건강성 회복

□ 추진상황

○ '09~'22년까지 : 15시 ‧ 군 23개소, 3,085억원(국비 1,886, 도비 245, 시군 453, 기금 501)

✓하천(19) : 춘천(간성천, 약사천, 공지천), 원주(원주천), 강릉(남대천, 신리천, 경포천), 동해(전천, 분토천), 태백(황지천), 홍천(홍천강), 횡성(주천강), 영월(능동천, 쌍용천), 평창(오대천, 창리천), 정선(지장천), 양구(서천), 인제(인북천・북천)

✓호소(4)  : 강릉(순포개호), 속초(영랑호), 고성(화진포호), 양양(매호)

	【 2022년 실적 】
∎ 8개소 / 10,811백만 원 - 춘천 마장천, 원주 단계천, 삼척 초당천, 홍천 양덕원천, 횡성 강림천,평창 대화천, 정선 용탄천, 고성 송지호

□ 사업관련 사진 첨부

춘천 약사천(복원 전)	춘천 약사천(복원 후)
정선 지장천(복원 전)	정선 지장천(복원 후)
강릉 순포개호(복원 전)	강릉 순포개호(복원 후)

11. 지방도 도로 확·포장

		사 업 개 요
੦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੦ 사 업 량 : 22개 노선 70개소 499.66㎞ ੦ 내 용 : 지방도 도로 확ㆍ포장 ੦ 사 업 비 : 4조 1,034억 원(지방비 100%)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상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 추진

○ 접경지역 접근성 제고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도로법 제6조, 제3차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

□ 추진상황

○ 2022년까지 49개소 268.66km, 1조 6,067억 원 투자

- 준공 36, 공사중 8, 설계중 4  ※ 최근 5년간(’18~’22) 공사 준공 : 12개소

	【 2022년 실적 】
∎ 12개소 / 64,313백만 원 투입 - 공사중 8개소 : 문혜~대곡, 대곡~태봉, 태봉~자등, 구만~오음, 오음~간척, 원통~서화, 신월~여탄, 여탄~고양 - 설계중 4개소 : 무이~생곡(생곡지구), 광덕터널, 방천~월명, 덕두원~현암

□ 사업관련 사진 첨부

12.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4년 ~ 계속 ੦ 위 치 : 18개 시․군 ੦ 사 업 량 : 640개 마을(27,934명) ੦ 내 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주민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 희망택시 운임 : (주민) 시내버스 수준 이용요금, (도, 시·군) 주민 지불액 외 차액분 손실보상 ੦ 사 업 비 : 5,937백만 원(국 901, 도 1,407, 시군 3,629)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도입 필요

○ 택시를 활용한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상황

구 분	예산액 (백만원)	마을수 (개소)	추 진 실 적			비 고
			운행횟수(회)	탑승인원(명)	손실보상(백만원)
계	27,765	640	1,397,958	1,735,910	23,190
2014	252	15	3,779	4,716	119
2015	1,000	57	27,907	38,423	472
2016	1,000	80	60,478	81,479	942
2017	1,500	104	75,159	95,697	1,128
2018	2,424	183	120,763	158,169	1,782	국고지원
2019	4,285	346	226,508	285,814	3,292	국고지원
2020	5,408	448	241,324	302,631	3,821	국고지원
2021	5,959	587	326,621	397,974	5,136	국고지원
2022	5,937	640	315,419	371,007	6,498	국고지원

○ 희망택시 대상마을 발굴·확대 추진

- (’20년) 448개 마을, (’21년) 587개 마을, (’22년) 640개 마을

○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현황 [희망택시 이용방식 : 쿠폰 → 카드 전환]

- 도입 완료 : 15개 시‧군, *도입 검토 중 : 3개 시‧군  * 춘천, 홍천, 화천

	【 2022년 실적 】
∎ 사업대상 확대 : 18개 시‧군 587개 마을 □ 640개 마을 ∎ 315,419회 운행, 371,007명 탑승 / 6,498백만 원 손실보상

13.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1년 ~ 2025년(15년) ੦ 사 업 량 : 214개소 1,242.3㎞ ੦ 사 업 비 : 3조 1,156억 원(도 60%, 시군 40%) ※ ’19년까지 : 국 50%, 도 10%, 시군 40% / 도 시행 : 도 100% ੦ 사업내용 : 제방 축조, 호안 정비, 시설물 정비 등

※ ’16. 12. 24.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사항 반영(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 추진배경

○ 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으로 수해 최소화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 추진상황

○ 2022년까지 실적 : 144개소 392.95㎞, 9,395억 원 투자

	【 2022년 실적 】
∎ 사업량 : 34개소 26.08㎞, 77,296백만 원(도비 56,887, 시군비 20,409) 도 : 9개소 9.1㎞, 25,948백만 원(도비 25,948) * 철암천, 석항천, 두미천, 물치천, 남천, 상남천, 북천, 고길천, 인북천 시·군 : 23개소 37.7㎞, 43,403백만 원(도비 26,084, 시군비 17,318) * 춘천(강촌천, 퇴계천), 원주(흥양, 주포천, 신촌·원심천), 강릉(안현천, 낙풍천, 연곡천, 정동진천), 태백(소도천 소도지구, 황지지구), 삼천(마읍천, 교곡천), 홍천(성동천), 횡성(석문천, 일리천), 영월(승당천), 평창(흥정천 흥정지구, 용평지구), 철원(대교천), 화천(사창·수밀천), 양구(서천), 인제(어론천) 양양(양양남대천 서면지구)

14.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20. 7. ~ 2022. 12. ੦ 위 치 : 동해안 6개 시·군 ੦ 사 업 량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1,216개소 ੦ 내 용 : 동해안 6개 시·군 산림화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੦ 사 업 비 : 169.64억 원(국·도비 각 50%) * ‘20년(70억 원), ‘22년(27억 원), ‘23년(72.64억 원)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19년 고성 산림화재 시 비상소화장치 활용 사례로 설치 필요성 제기

○ 소방차 도착 前 주민 자율진화 및 소방차 급수지원 등 민가보호

* (활용사례) (`19년) 고성 19채 방어, (`22년) 동해 241채, 삼척 7채 방어

□ 추진상황

○ 국무총리 강원산불 피해 현장 방문 시 소화전 확대 당부(’19.4.13.)

○「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사업 추진

○ (’20~’21년) 동해안 6개 시·군 비상소화장치 820개소 설치 완료

○ (’22년) 동해안 6개 시·군 비상소화장치 396개소 설치 완료               * ‘22년 사업비 잔액 활용 추가 사업 추진 중

○ (’23년) 강원도 18개 시·군 비상소화장치 592개소 설치 추진 중

	【 ‘20~23년 실적 】
∎ 1,808개소 / 169.64억 원 - 강원도 동해안 6개·시군 비상소화장치 1,808개소 설치 완료 예정 * 旣 설치 완료: 1,216개소(‘20~21년: 820개소, ‘22년: 396개소)

□ 사업 관련 사진

15. 어촌뉴딜300사업

		사 업 개 요
੦ 기 간 : 2019 ~ 2024 (6년) ੦ 위 치 : 6개 시․군 ੦ 사 업 량 : 14개소(19개항) * 개소당 3년간 추진 ੦ 내 용 : (공통)어항시설 정비 (특화)관광진흥, 정주개선 (SW)역량강화 ੦ 사 업 비 : 143,104백만 원(국비 100,172, 도비 12,879, 시군비 30,053) - 재원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

○ 어촌 소멸 대비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 혁신성장으로 삶의 질 및 어촌 활력 제고

□ 추진상황

○ ‘19년 사업(’18.12.19.선정) : 2개소(동해, 고성), 200억 원

- 사업완료 : 동해 어달항(′21.12월), 고성 반암항(′22.12월)

○ ‘20년 사업(’19.12.16.선정) : 5개소(강릉, 속초, 삼척, 고성, 양양), 581억 원

- 기본계획 고시(′20.11.~′21.1.), 시행계획 고시( ′21.9.~′22.6.), 착․준공(′21.7.~′23.12.)

○ ‘21년 사업(’20.12.10.선정) : 4개소(강릉, 속초, 삼척, 양양), 370억 원

- 기본계획 고시(′21.11.~′22.3.), 시행계획 고시(′22.5.~′22.9.), 착․준공(′22.10.~′23.12.)

○ ‘22년 사업(’21.12.06.선정) : 3개소(강릉,고성,양양), 280억 원

- 대행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22.3월), 기본계획 고시(′23.3월), 착․준공(′23.10월~′24.12월)

	【 2022년 실적 】
∎ 14개소, 101,348백만 원(국비 70,943, 도비 9,121, 시군비 21,284) - ’19)2개소 20,025백만 원 / ’20)5개소 58,076백만 원 / ’21)4개소 19,044백만 원 / ’22)3개소 4,203백만 원 * 준공 2개소, 착공(공사중) 6개소, 기본계획 고시 완료 및 시행계획 수립 6개소

□ 사업관련 사진 첨부

회센터 리모델링 및 바다쉼터(속초시 장사항)	해상 낚시공원(고성군 반암항)